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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강제추행 등
폭행/협박/상해 일반
합의된 속박 플레이, 끔찍한 성범죄로 끝나다
대법원 2021도11918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가학적 행위의 법적 책임
피고인은 동성애자 데이팅 앱을 통해 피해자를 만났어요. 피고인의 집에서 '속박 플레이'에 합의한 뒤, 피고인은 줄과 테이프로 피해자의 손발을 묶고 입에 재갈을 물려 움직일 수 없는 상태로 만들었어요. 이후 피고인은 성기 삽입만 하기로 한 약속을 어기고, 윤활제를 바른 손을 피해자의 항문에 넣어 약 30분간 가학적인 행위를 지속했어요. 이로 인해 피해자는 항문과 직장에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심각한 상해를 입게 되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줄과 테이프로 묶어 스스로 저항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었다고 보았어요. 이러한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항문에 손을 넣는 가학적 행위를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심각한 상해를 입혔다고 기소했어요. 이는 준유사강간치상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어요.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어요. 하지만 성관계 자체는 피해자의 동의하에 시작된 점을 참작해달라고 주장했어요. 항소심에서는 범행 당시 약물 복용과 음주로 인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기도 했어요. 또한 1심에서 선고된 징역 5년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결박된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가학적인 성폭력 범죄라고 판단했어요. 피해자가 입은 중한 상해와 극심한 고통, 엄벌 탄원 등을 고려하여 징역 5년을 선고했어요.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어요. 2심과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 및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5년형을 확정했어요.
이 사건은 성관계에 대한 초기 동의가 있었더라도, 그 동의의 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는 처벌받을 수 있음을 보여줘요. 특히 상대방이 결박 등으로 저항할 수 없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을 때 동의하지 않은 성적 행위를 하면 준강간죄나 준유사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어요. 이 과정에서 상해까지 입혔다면 형량이 훨씬 무거운 준강간치상죄 등으로 가중 처벌될 수 있어요. 법원은 가학적이고 변태적인 수법으로 중한 상해를 입힌 점을 매우 불리한 양형 요소로 판단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항거불능 상태 이용 및 동의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