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제지에 주먹질, 법원은 유죄를 선고했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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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제지에 주먹질, 법원은 유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2021도13593

상고기각

집회 현장에서의 경찰 폭행, 공무집행방해와 정당방위의 경계

사건 개요

한 보수단체의 사무총장인 피고인은 2019년 10월, 서울 서초구의 한 집회 현장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당시 진보단체와 보수단체 집회 참가자 간의 충돌을 막던 경찰이 진보단체 측 인물을 현장에서 벗어나게 하자, 이에 화가 나 경찰관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것이에요. 또한, 피고인은 2017년 4월부터 12월까지 관할청에 등록하지 않고 인터넷 등을 통해 약 1,960만 원의 후원금을 모집한 혐의도 함께 받았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범죄 예방과 질서 유지를 위해 정당한 직무를 수행하던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했다고 보았어요. 또한, 기부금품법에 따라 1,000만 원 이상의 기부금을 모집하려면 관할청에 등록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어기고 불특정 다수로부터 기부금을 모집했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경찰관들이 자신의 몸을 부당하게 붙잡고 제지하여 이를 뿌리치는 과정에서 팔이 경찰관의 몸에 닿았을 뿐이라는 것이에요. 또한, 경찰의 제지 행위 자체가 위법한 체포였으므로, 이에 저항한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의 두 가지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어요. 현장 영상과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피고인이 고의로 경찰관을 가격한 사실이 인정되며, 당시 경찰의 제지 행위는 집단 충돌을 막기 위한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판단했어요. 피고인은 항소했지만 2심 법원 역시 1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항소를 기각했어요. 대법원도 원심판결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하여 유죄 판결이 최종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집회나 시위 현장에서 경찰과 물리적 충돌이 있었던 적 있다.
  • 경찰의 제지나 연행이 부당하다고 생각해 저항한 상황이다.
  • 경찰관을 폭행할 의도는 없었으나, 뿌리치는 과정에서 신체 접촉이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 관할청에 등록하지 않고 1,000만 원 이상의 기부금을 모집한 적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경찰 직무집행의 적법성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