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뒤따라 초인종 누른 남성, 주거침입 유죄 확정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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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뒤따라 초인종 누른 남성, 주거침입 유죄 확정

대법원 2022도5769

상고기각

엘리베이터 동승 후 현관문 소란, 법원의 최종 판단

사건 개요

한 남성이 길을 가던 모르는 여성 2명을 목적 없이 뒤따라가기 시작했어요. 이 남성은 여성들이 사는 오피스텔 건물 공동현관과 엘리베이터까지 따라 들어갔고, 5층에서 함께 내렸어요. 여성들이 자기 집에 들어가자, 남성은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열라"고 소리치며 소란을 피웠어요. 심지어 옆집 현관문까지 두드리고 손잡이를 당기며 약 20분간 소란을 이어갔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이 남성에게 주거침입 혐의를 적용했어요. 피해 여성들의 주거지 복도에서 초인종을 누르고 소리치는 등 주거의 평온을 해쳤다고 보았어요. 또한, 옆집 현관문을 두드리고 소리친 행위 역시 해당 세대의 주거 평온을 해친 별개의 주거침입 행위라고 판단하여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남성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어요. 그는 1심에서 선고한 벌금 300만 원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했어요. 이후 대법원 상고심에서는 1심 판결에 사실오인이 있고, 수사기관의 체포 절차가 위법했으며, 재판 과정에서 진술 기회를 충분히 보장받지 못해 방어권을 침해당했다고 추가로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남성의 행위가 피해자들의 주거 평온을 해친 주거침입죄에 해당한다고 보아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어요. 2심 법원은 남성의 항소를 기각했어요. 1심의 형량이 합리적인 재량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고,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없다고 판단했어요. 대법원 역시 상고를 기각하며 원심을 확정했어요. 대법원은 형사소송법상 벌금형과 같은 가벼운 형이 선고된 사건에서 형이 무겁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될 수 없다고 밝혔어요. 또한, 항소심에서 주장하지 않았던 새로운 사유(사실오인, 위법수사 등)를 상고심에서 주장하는 것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모르는 사람을 뒤따라 아파트, 오피스텔 등 공동주택 건물에 들어간 적이 있다.
  • 상대방의 집 현관문 앞에서 초인종을 반복적으로 누르거나 문을 두드리며 소란을 피운 상황이다.
  • 엘리베이터, 계단, 복도 등 공용 공간에서 특정인을 계속 따라다니며 불안감을 조성한 적이 있다.
  •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으나 기각되었고, 대법원 상고를 고민하는 상황이다.
  • 항소심에서는 양형부당(형이 무겁다는 주장)만 했는데, 상고심에서 다른 주장을 추가하고 싶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주거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의 주거침입죄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