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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재산범죄
폭행/협박/상해 일반
이웃 공사 막다가 전과자 된 부부의 최후
대법원 2023도2805
불법 공사 주장하며 폭력 행사, 업무방해와 상해로 이어진 분쟁
피고인 부부는 자신들의 집 앞에서 진입로 공사를 하던 피해자들과 갈등을 겪었어요. 2019년 6월 26일, 포클레인 앞을 막아서고 욕설을 하며 공사를 방해했어요. 며칠 뒤인 7월 1일과 2일에는 공사를 하려는 피해자들을 밀치고 할퀴거나, 주먹으로 때리는 등 폭행과 상해를 가했어요.
검찰은 피고인들이 세 차례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았어요. 첫째, 위력을 사용해 피해자들의 진입로 공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예요. 둘째,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혐의(공동폭행)가 있었어요. 셋째, 또 다른 날에는 공동으로 한 명에게 상해를 입히고 다른 한 명을 폭행한 혐의(공동상해 및 공동폭행)로 기소했어요.
피고인들은 모든 혐의를 부인했어요. 공사를 방해하거나 피해자들을 폭행·상해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피해자들의 공사는 허가나 신고 없이 진행된 불법 공사이므로 업무방해죄로 보호받을 수 없는 업무라고 항변했어요. 항소심에서는 피해자가 스스로 넘어져 다친 것이라고 주장하며 편집된 영상을 증거로 제출하기도 했어요.
1심 법원은 피해자와 목격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해 모든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각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어요. 설령 공사에 절차적 문제가 있더라도 폭력으로 막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보았어요. 2심 법원 역시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했어요. 1심의 증인 진술 신빙성 판단을 존중했고, 피고인들이 새로 제출한 영상 증거는 편집된 정황이 있어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 등 잘못이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여 원심 판결이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업무방해죄에서 보호하는 '업무'의 범위와 정당방위의 한계예요. 법원은 설령 공사에 일부 행정적 흠결이 있더라도, 그 업무가 사회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다면 업무방해죄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어요. 즉, '불법 공사'라는 주장만으로 폭력적인 방해 행위가 정당화될 수는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에요. 또한, 이웃 간 분쟁이 발생했을 때 민사소송 등 합법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적인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는 원칙을 재확인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와 정당방위의 한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