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산으로 밀어 상해? 무단촬영 막았을 뿐!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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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산으로 밀어 상해? 무단촬영 막았을 뿐!

대법원 2021도5396

상고기각

초상권 침해에 대한 소극적 저항, 법원의 정당행위 판단

사건 개요

2019년 6월, 한 남성이 논길에서 전신주 제거 공사와 관련해 여성과 말다툼을 벌였어요. 여성이 공사 현장을 휴대전화로 동영상 촬영하려 하자, 남성은 우산을 펼쳐 촬영을 막았어요. 이 과정에서 여성이 약 3m 높이의 축대 아래 논바닥으로 떨어져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된 사건이에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펼친 우산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어 논바닥으로 떨어지게 함으로써 상해를 가했다고 보았어요. 즉,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가 있었으며, 그의 행위가 피해자를 다치게 한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기소한 것이에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피해자를 일부러 민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피해자가 동의 없이 자신과 작업자들을 촬영하려 했고, 이를 막기 위해 우산을 펼쳐 가렸을 뿐이라고 했어요. 오히려 피해자가 우산을 몸으로 밀며 무리하게 촬영을 시도하다가 스스로 중심을 잃고 떨어진 것이라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어요. CCTV 영상을 확인한 결과, 피해자가 경사진 길에서 무리하게 몸을 숙여 우산을 밀다가 중심을 잃고 떨어진 것으로 보았어요. 피고인이 우산으로 촬영을 막은 행위는 무단 촬영에 대한 소극적 저항이자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했어요. 검찰은 항소했지만 2심 법원 역시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했어요.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법리적 오해가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하여, 최종적으로 피고인의 무죄가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동의 없이 나를 촬영하는 사람과 실랑이가 벌어진 적이 있다.
  • 촬영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밝혔다.
  • 상대방을 직접 폭행하지 않고, 촬영을 막기 위한 소극적인 행동만 했다.
  • 나의 저지 행위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무리하게 행동하다가 다쳤다.
  • 당시 상황을 증명할 CCTV 영상 등 객관적인 증거가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정당행위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