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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지난 식재료, 사장의 항변은 기각됐다

대법원 2022도1551

상고기각

단속 동의 후 발견된 위반사항, 위법수집증거라는 주장에 대한 법원의 판단

사건 개요

한 일반음식점의 운영자가 2020년 5월 1일, 자신의 영업장 주방에 유통기한이 지난 식재료 7종, 총 10.9kg을 보관했어요. 해당 식재료에는 법적으로 요구되는 '폐기용' 또는 '교육용'이라는 표시가 되어 있지 않았고, 이 사실이 특별사법경찰관의 점검 과정에서 적발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식품접객업자로서 유통기한이 지난 원재료를 조리·판매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는 식품위생법 규정을 위반했다고 보았어요. 피고인이 유통기한이 지난 딸기레진, 호밀가루 등 총 7종의 제품을 '폐기용' 또는 '교육용' 표시 없이 주방에 보관한 행위는 명백한 법 위반이라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음식점 운영자는 두 가지를 주장했어요. 첫째, 특별사법경찰관이 영장 없이 주방을 수색한 것은 위법하며, 설령 수색에 동의했더라도 그 범위는 '불법 식용란 유통'에 한정되어야 하므로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진 등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주장했어요. 둘째, 이 위반 행위는 처벌이 면제되는 '경미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2심, 그리고 대법원 모두 운영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인정했어요. 법원은 특별사법경찰관이 점검 당시 운영자에게 '식품위생법' 위반 여부 조사를 포함한 제시문을 보여주고 동의를 얻어 점검을 진행했다고 판단했어요. 운영자가 점검에 입회하고 항의하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이는 강제수사가 아닌 적법한 임의수사(동의에 의한 수사)이므로 영장 없이 수집된 증거도 효력이 있다고 보았어요. 또한,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은 법률이 정한 '처벌이 제외되는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했어요. 결국 벌금 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식품 관련 영업장을 운영하고 있다.
  •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위생 점검 등 행정조사를 받은 적이 있다.
  • 조사에 동의하고 현장에 함께 있었던 상황이다.
  • 조사 과정에서 애초에 고지된 주된 목적 외의 다른 위반사항이 발견되었다.
  • 조사 과정에서 촬영된 사진 등 증거의 법적 효력을 다투고 싶은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임의수사 과정에서 수집된 증거의 증거능력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