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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하드 불법 음원, 운영자도 처벌받았다
대법원 2022도1027
검색어 차단·모니터링 주장에도 유죄, 웹하드 운영자의 저작권 침해 방조 책임
웹하드 사이트의 대표와 그 운영 법인은 이용자들이 저작권이 있는 음악저작물을 무단으로 올리고 내려받는 것을 용이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한 음악 저작권 신탁관리 단체가 소유한 뮤직비디오 등이 총 264회에 걸쳐 사이트 회원들 사이에 불법으로 공유된 것이 문제가 되었답니다.
검찰은 웹하드 사이트 대표가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이 저작물을 불법으로 업로드하고 다운로드하는 것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하여 저작권 침해 행위를 방조했다고 보았어요. 또한, 운영 법인 역시 대표자의 업무 관련 위법 행위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기소했답니다.
웹하드 운영자 측은 'MP3' 같은 음원 확장자명을 검색어에서 차단하고, 모니터링 요원을 두어 불법 게시물을 삭제하는 등 저작권 침해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저작권 단체로부터 시정 요청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저작권 침해를 방조하려는 고의가 없었다고 항변했답니다.
1심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각각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어요. 법원은 웹하드 사이트에서 저작권 침해가 만연한 것은 주지의 사실이며, 경찰 수사 결과 검색어 차단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어요. 저작권자가 시정 요청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과거 증거인멸 사례 등을 볼 때 권리 구제를 위한 고소는 타당하다고 판단했답니다. 2심 법원 역시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했어요. 법원은 피고인들이 저작권 침해 가능성을 충분히 알면서도 수익을 위해 이를 용이하게 했다며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았어요. 기술적 조치 의무는 운영자에게 있으며, 저작권자가 먼저 협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책임을 피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답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상고를 최종 기각했어요.
이 판결은 웹하드 운영자가 저작권 침해를 막기 위한 형식적인 조치를 취했더라도, 실질적으로 그 기능이 미흡하고 불법 공유가 만연한 상황을 인지했다면 저작권법 위반 방조죄가 성립될 수 있음을 보여줘요. 법원은 운영자가 이용자들의 불법 다운로드로 수익을 얻는 구조인 점을 고려하여, 저작권 침해에 대한 '미필적 고의'를 폭넓게 인정했어요. 또한, 저작권자의 사전 경고나 시정 요청이 없었더라도 운영자의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했답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웹하드 운영자의 저작권 침해 방조 고의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