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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공갈
폭행/협박/상해 일반
이웃 담배판매권 뺏으려다 공갈미수범 됐다
대법원 2022도902
담배소매권 요구하며 벌인 협박과 허위 대자보 게시의 결말
한 오피스텔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피고인은 같은 건물 공인중개사인 피해자가 가진 담배소매권을 원했어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담배소매권을 넘기라고 요구했지만 거절당했죠. 그러자 '조세범으로 처벌받게 하겠다'는 등 해악을 고지하며 협박하고, '피해자가 명의대여자일 뿐'이라는 허위 내용의 대자보를 게시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담배소매인 지위를 포기하게 한 후, 자신이 그 지위를 취득하려는 재산상 이익을 얻으려 했다고 보았어요. 피해자가 지위를 포기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으므로 공갈미수 혐의를 적용했죠. 또한, 엘리베이터와 가게 유리벽에 허위 사실이 담긴 대자보를 붙여 피해자들과 건설사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담배소매권을 불법적으로 취득할 의사가 없었고, 협박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자신의 발언이 피해자의 의사결정 자유를 침해할 정도는 아니었다고도 했죠. 또한, 대자보 내용은 허위 사실이 아닌 주관적 의견 표현이며,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기에 위법성이 없다고 항변했어요.
1심, 2심, 3심 법원 모두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인정했어요. 법원은 '조세범으로 처벌받는다' 등의 발언이 상대방에게 겁을 주기에 충분한 해악의 고지라고 판단했죠. 피고인이 담배소매권을 취득하려는 의도가 명백해 공갈의 고의와 불법영득의사도 인정된다고 봤어요. 명예훼손에 대해서도, 피고인이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대자보 내용이 허위임을 이미 알고 있었다고 지적하며 유죄로 판단했어요.
이 사건은 정당한 권리 행사를 넘어선 협박이 어떻게 공갈죄로 이어질 수 있는지 보여줘요. 법원은 형사처벌이나 행정제재를 받게 하겠다는 위협이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었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피해자가 재산권을 포기하면 가해자가 이익을 얻을 '가능성'이 생기는 것만으로도 공갈죄의 재산상 이익 취득 요건이 충족될 수 있다고 봤어요. 허위사실임을 알면서 명예를 훼손한 경우,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동이었다고 주장해도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는 점도 중요한 포인트예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협박을 통한 재산상 이익 요구 및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