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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파 몰아내자’ 설교, 선거운동 아니다
대법원 2021도16337
특정 후보자 없는 비판, 선거운동으로 볼 수 없는 이유
한 교회의 목사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집회와 주일예배 설교에서 정치적인 발언을 했어요. 그는 집회에서 확성장치를 사용해 "주사파 정권을 반대하는 애국시민들이 전부 당선될 수 있도록 투표하자"고 말했고, 설교 중에는 "주사파에 가까이 안 가는 사람들을 뽑아야 한다"며 특정 정당 소속 국회의원들을 비판했어요. 이 발언들로 인해 목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검찰은 목사의 행위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보았어요. 첫째,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에 집회에서 확성장치를 이용해 특정 정당(G정당)에 대한 낙선 목적의 선거운동을 했다고 주장했어요. 둘째, 목사라는 직무상 지위를 이용해 교회 신도들을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한 것도 위법이라고 기소했어요.
목사 측은 자신의 발언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낙선을 목표로 한 것이 아니라고 반박했어요. 또한, 발언이 이루어진 시점은 국회의원 후보자 등록 전이라 특정 후보자가 존재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자신의 발언은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는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무죄라고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목사에게 무죄를 선고했어요. '주사파', '친북좌파' 같은 표현은 의미가 추상적이라 특정 정당을 지칭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어요. 무엇보다 '선거운동'은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한 행위인데, 발언 당시에는 후보자 등록 전이라 특정 후보자가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어요. 2심 법원 역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며 1심 판단을 유지했어요. 특정 후보자가 특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당이나 정책을 비판하는 것까지 선거운동으로 처벌하면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다고 지적했어요.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고, 목사의 무죄가 최종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어떤 행위를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기준이었어요. 법원은 '선거운동'이 성립하려면 '특정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려는 목적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명확히 했어요. 단순히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치적 발언이라도, 후보자가 특정되지 않은 시점의 발언은 선거운동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에요. 이는 정당에 대한 지지나 반대 발언이라도 궁극적으로 당선 또는 낙선될 '후보자'가 특정될 수 있어야 선거운동에 해당한다는 법리를 재확인한 판결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발언이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