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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
형사일반/기타범죄
회사 돈은 내 돈? 대표의 위험한 착각
대법원 2021도17757
수억 원대 횡령과 날인 없는 문서 위조에 대한 법원의 판단
주택 신축 회사와 철거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피고인은 두 회사의 자금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고 있었어요. 그는 일하지도 않은 동생에게 급여 명목으로 회사 자금을 이체하고, 거액의 회사 자금을 인출해 개인 사업 자금 등으로 사용했어요. 또한, 다른 사람 명의의 주식 양도양수 계약서를 무단으로 작성해 세무서에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약 4천만 원을 명의상 대표이사인 동생의 급여 명목으로 지급하는 등 업무상 보관하던 회사 자금을 횡령했다고 보았어요. 또한 다른 회사의 자금 약 1억 7천만 원을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고, 타인 명의의 주식 양도양수 계약서를 위조하여 행사한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동생이 실제로 대표이사로 일했기에 급여를 지급한 것이며, 일부 금액은 접대비로 지출한 것이라 횡령이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또한, 회사 자금 인출은 동업자가 자금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였을 뿐 횡령의 고의가 없었다고 항변했어요. 주식 양도양수 계약서는 명의자의 날인이 없어 문서로 볼 수 없고, 실질적으로 명의자가 양도에 동의했으므로 위조가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1심, 2심, 대법원 모두 피고인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어요. 법원은 동생이 명의상 대표일 뿐 실제 근무했다는 객관적 자료가 없고, 접대비 지출 내역도 증빙되지 않아 횡령이 맞다고 판단했어요. 거액의 자금 인출에 대해서도 피고인이 사용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는 점을 들어 불법적으로 취득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았어요. 또한, 날인이 없더라도 일반인이 진짜 문서로 오인할 정도의 외관을 갖추었고 실제로 세무서에 제출되어 효력이 발생했으므로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어요. 명의자가 주식 양도에 동의했다고 볼 증거도 부족하다고 보아 피고인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어요.
이 사건은 업무상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사'를 판단하는 기준을 보여줘요. 대표이사가 회사 자금을 인출한 뒤 그 사용처를 합리적으로 설명하지 못하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려는 불법적인 의사가 있었다고 추정될 수 있어요. 또한 사문서위조죄는 반드시 명의자의 서명이나 날인이 없더라도, 일반인이 진정한 문서로 오해할 만한 형식과 외관을 갖추었다면 성립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어요. 명의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묵시적 승낙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업무상횡령의 불법영득의사와 사문서위조죄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