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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인 줄 몰랐다? 법원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2021도13906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몰랐다'는 주장과 미필적 고의의 인정
피고인은 대출업체를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해금을 수거해 전달하는 역할을 제안받고 이를 승낙했어요. 이후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는 일을 했어요. 약 한 달간 총 23회에 걸쳐 17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4억 2,168만 원을 받아 조직에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거액을 편취했다고 보았어요. 또한, 범죄 수익을 은닉하고 자금세탁을 할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총 291회에 걸쳐 무통장 송금을 한 행위에 대해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어요.
피고인은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는 줄 전혀 몰랐다고 주장했어요. 법무사 직원으로 정식 취업한 것으로 믿었고, 단순히 채무자에게 변제금을 받아 입금하는 업무를 수행했을 뿐이라고 항변했어요. 따라서 사기죄의 공범이 아니며,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금융실명법 위반죄도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4년을 선고했어요. 면접도 없이 채용된 점,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현금을 수거하고 여러 계좌로 분산 송금한 점 등을 근거로,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사기 범행에 가담하고 있음을 인식했다고 판단했어요. 2심 법원 역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어요. 비정상적인 채용 과정, 사무실 방문이나 근로계약서 작성 없이 업무를 수행한 점, 업무 내용에 비해 과도한 보수를 받은 점 등을 지적하며, 건전한 상식을 가진 일반인이라면 불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았어요. 다만, 피해자들이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상황이므로 범죄수익에 대한 몰수 및 추징 명령은 법리 오해라며 파기했어요.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징역 4년형이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에게 사기 범행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였어요. 미필적 고의란, 자신의 행위로 범죄가 발생할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그 결과를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를 말해요. 법원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임을 명확히 알지는 못했더라도, 채용 과정, 업무 방식, 보수 등 여러 정황상 정상적인 업무가 아니라는 점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다고 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무를 계속 수행한 것은 범죄 발생의 위험을 감수하고 용인한 것으로, 사기죄의 공범으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보이스피싱 범행의 미필적 고의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