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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재산범죄
폭행/협박/상해 일반
게임 중독자의 강도상해, 법원은 심신미약을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 2021도3822
여장과 망치까지 준비한 치밀함, 심신미약 주장 기각 사유
피고인은 게임 아이템 구매로 발생한 휴대전화 미납요금 230만 원을 마련하기 위해 편의점 강도를 계획했어요. 범행을 위해 망치, 로프, 가발 등을 미리 구입하고, 범행 당일 공중화장실에서 여성으로 변장까지 했어요. 이후 편의점에 들어가 종업원으로 일하던 피해자의 머리를 망치로 여러 차례 내리쳤지만, 피해자가 저항하며 비상벨을 누르자 돈을 훔치지 못하고 도주했어요.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이용해 편의점 직원을 폭행하고 재물을 강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고 보았어요. 이는 강도상해죄에 해당한다며 피고인을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범행 당시 심각한 게임 중독, 조울증, 성인 ADHD, 충동조절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1심에서 선고한 징역 3년 6개월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항변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어요.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와 2,000만 원에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하게 보았지만, 사전에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하고 변장까지 한 점 등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했어요. 항소심과 대법원 역시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범행 전 인터넷 검색, 도구 준비, 변장, 범행 실패 후 도주 및 증거 은닉 시도 등 일련의 과정이 매우 계획적이고 이성적이었다고 보았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원심의 형량이 무겁지 않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였어요. 법원은 심신미약을 인정하려면 정신적 장애가 있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그 장애로 인해 사물 변별 능력이나 의사 결정 능력이 결여되거나 감소했다는 점까지 증명되어야 한다고 봐요. 피고인이 게임 중독이나 정신 질환을 겪었을 가능성은 있더라도, 범행 전후의 행동이 매우 치밀하고 계획적이었던 점을 근거로 들었어요. 즉, 범행 당시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있었다고 보아 심신미약 주장을 배척한 것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범행 당시 심신미약 주장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