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라 불렀는데..." 세 살 아이를 죽음으로 내몬 동거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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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라 불렀는데..." 세 살 아이를 죽음으로 내몬 동거녀

대법원 2021도8666

상고기각

훈육을 빙자한 잔혹한 폭행과 법원의 엄중한 판단

사건 개요

피고인은 세 살배기 의붓딸의 친부와 동거하며 아이를 돌보았어요. 평소 아이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머리 부위를 때리는 등 학대를 해왔어요. 사건 당일, 아이가 애완견을 괴롭힌다는 이유로 아이의 가슴을 밀쳐 넘어뜨리고 머리채를 잡아 들어 올린 뒤 머리를 수차례 때리고 단단한 물건으로 내리쳤어요. 이 폭행으로 아이는 뇌사 상태에 빠졌고, 약 한 달 뒤 병원에서 사망에 이르게 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만 3세에 불과한 피해 아동을 신체적으로 학대하여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보았어요. 이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죄에 해당한다며 피고인을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아이를 폭행한 사실 자체는 일부 인정했어요. 하지만 아이의 가슴을 밀치고 관자놀이를 몇 대 때렸을 뿐, 사망에 이를 정도의 심한 폭행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어요. 오히려 사건 당일 아이가 놀이방에서 혼자 놀다 '쿵' 소리가 날 정도로 넘어진 적이 있는데, 이때의 충격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변론했어요. 즉, 자신의 폭행과 아이의 사망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한 것이에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법원은 여러 의학 전문가들의 소견을 근거로, 아이의 머리에서 발견된 분쇄골절은 단순한 낙상 사고로 생기기 어려운 매우 강력한 외력에 의한 것이라고 판단했어요. 또한 피고인이 지인과 나눈 카카오톡 메시지에서 "또 쳐맞음. 졸라 쳐맞음", "머리채를 붙잡아서 공중에 들어버리고" 등 폭행 사실을 스스로 인정한 점을 지적했어요. 이에 징역 10년을 선고했어요. 2심 법원은 1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고 판단했어요.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인 점, 범행 수법이 잔혹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12년으로 형량을 높였어요.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2년을 확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훈육이나 화를 참지 못해 아동을 심하게 폭행한 적이 있다.
  • 폭행 사실을 숨기거나, 아이가 스스로 다쳤다고 둘러댄 적이 있다.
  • 피해 아동의 상처가 단순 사고로 보기에는 심각한 상황이다.
  • 자신의 폭행 행위를 암시하는 문자 메시지나 통화 기록이 존재한다.
  • 의료진의 소견이 나의 주장과 명백히 다른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아동학대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 입증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