엉덩이 영상 요구, 아동음란물 제작죄 성립 | 로톡

미성년 대상 성범죄

디지털 성범죄

엉덩이 영상 요구, 아동음란물 제작죄 성립

대법원 2021도12901

상고기각

엉덩이만 찍혔어도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로 판단한 이유

사건 개요

피고인은 지적장애가 있는 12세 피해 아동의 유튜브 채널 구독자였어요. 그는 카카오톡 메시지로 피해자에게 "팬티 벗고 몸 사진 보여줘", "똥꼬 보여줘" 등 성적 수치심을 주는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냈어요. 더 나아가 '옷을 다 벗고 항문을 촬영한 1분짜리 동영상을 보내지 않으면 유튜브 채널 구독을 취소하겠다'고 협박하여, 피해 아동이 자신의 엉덩이를 촬영한 동영상 2개를 만들어 전송하게 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지적장애가 있는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고 성적 학대를 했다고 보았어요. 또한, 피해 아동을 협박하여 스스로 자신의 신체를 촬영한 영상을 만들고 전송하게 한 행위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한 것에 해당한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피해자가 보낸 동영상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어요. 동영상에 엉덩이 부위만 나와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할 수 없고,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도 아니라고 항변했어요. 또한 1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도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어요.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고, 자신보다 더 취약한 지적장애 아동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불리한 사정으로 보았어요. 항소심과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피고인의 항소와 상고를 모두 기각했어요. 법원은 영상 속 인물이 실제 아동·청소년인 이상, 얼굴 등이 나오지 않아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히 인식할 수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온라인으로 알게 된 아동·청소년에게 성적인 메시지를 보낸 적 있다.
  • 상대방의 신체 일부가 노출된 사진이나 영상을 보내달라고 요구한 적 있다.
  •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겠다고 말하며 협박한 적 있다.
  • 상대방이 미성년자이며, 장애 등 취약한 상태임을 알고 있었다.
  •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비슷한 범죄를 저지른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의 성립 요건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