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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도주
형사일반/기타범죄
반복된 신호위반, 법원은 선처하지 않았다
대법원 2022도9651
단기간 2회 교통사고 유발, 양형부당 주장 기각
피고인은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짧은 기간 내에 두 차례나 신호위반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켰어요. 첫 번째 사고는 2020년 7월 10일에, 두 번째 사고는 같은 달 23일에 발생했는데요. 특히 두 번째 사고에서는 보행 신호에 맞춰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들이받아 상해를 입혔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두 건의 교통사고를 내고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다고 보았어요. 이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피고인을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하지만 1심에서 선고된 벌금 2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항소했어요. 피고인은 오토바이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심하지 않으며, 한 피해자와는 합의하여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어요. 피고인의 반성, 보험 가입 등 유리한 점도 있지만, 단기간 내 2건의 사고를 유발하고 과거 여러 차례 교통범죄 처벌 전력이 있다는 점을 불리하게 보았어요. 항소심과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았어요. 특히 항소심 재판부는 보행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충격한 것은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하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어요. 대법원 또한 벌금형과 같은 가벼운 형에 대해 형이 무겁다고 주장하는 것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않는다며 상고를 기각하여 형이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은 법원이 교통사고 범죄의 형량을 정할 때 어떤 점들을 고려하는지 보여주는 사례예요. 법원은 피해자의 상해 정도, 종합보험 가입 여부, 피해자와의 합의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을 살피는데요. 동시에 범행의 경위, 특히 신호위반과 같이 중대한 과실이 있었는지, 단기간에 범행을 반복했는지, 과거에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지 등 불리한 사정들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결정해요. 따라서 피해자와 합의했더라도 상습적인 법규 위반이나 중과실이 인정되면 결코 가볍게 처벌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반복된 교통법규 위반과 과거 처벌 전력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