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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상해 일반
건축/부동산 일반
윗집 누수 보상받았지만, 폭행으로 위자료도 물어줬다
대구지방법원 2022고단1892-1(분리)
층간 누수 분쟁이 폭행 사건으로 번진 이웃 갈등의 결말
아랫집에 사는 주민은 2020년 5월경부터 윗집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누수로 인해 화장실 천장에서 물이 새고 악취가 나는 피해를 겪었어요. 윗집 주민에게 수리를 요청했지만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자, 결국 법원으로부터 공사방해금지 가처분 결정을 받아 직접 수리 업체를 불러 공사를 진행했어요. 이 과정에서 갈등이 깊어져 아랫집 주민이 윗집 주민과 그의 아들을 폭행·협박한 혐의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기도 했어요.
아랫집 주민은 윗집의 화장실 누수로 인해 7개월간 악취와 벌레 등 정신적, 재산적 피해를 보았다고 주장했어요. 윗집 주민이 수리 공사를 방해하여 피해가 커졌다고도 했어요. 이에 누수 기간 동안의 위자료 700만 원, 방수 공사비 344만 원, 공사 방해로 인한 손해 350만 원 등 총 1,394만 원의 배상을 청구했어요.
윗집 주민은 누수 원인이 자신의 집 하자가 아니라 옥상 등 외부 요인 때문이라고 맞섰어요. 오히려 아랫집 주민이 지속적으로 공사를 강요하고 협박했으며, 자신과 아들을 폭행했다고 주장했어요. 이를 근거로 정신적 피해, 자체 공사 비용, 일하지 못한 손해, 폭행으로 인한 치료비 등을 포함해 약 1억 원이 넘는 손해배상을 반소로 청구했어요.
1심 법원은 윗집 화장실의 설치 또는 보존상 하자로 인해 누수가 발생했다고 판단했어요. 윗집 주민이 정당한 이유 없이 수리를 거부해 피해가 계속되었다며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어요. 다만 건물이 낡은 점 등을 고려해 책임을 80%로 제한하여 공사비 275만 원과 위자료 200만 원을 포함한 총 475만 원을 아랫집 주민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어요. 동시에 아랫집 주민이 윗집 주민과 아들을 폭행한 것 역시 불법행위라며, 윗집 주민에게 위자료 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어요. 윗집 주민이 항소했지만 2심 법원도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했어요.
이 사건은 건물의 일부에 하자가 있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 경우, 그 건물의 소유자나 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줘요. 법원은 윗집 화장실 공사 후 누수가 멈춘 사실을 근거로 윗집의 하자를 인정했어요. 이처럼 공작물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은 그 하자와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가 중요해요. 하지만 아무리 상대방에게 잘못이 있고 내가 피해를 보고 있더라도, 폭행이나 협박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대응해서는 안 돼요. 이는 별개의 불법행위로 인정되어 오히려 내가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공작물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과 별개의 불법행위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