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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재산범죄
형사일반/기타범죄
게임머니 팔았을 뿐인데, 억대 추징금 폭탄
대법원 2021도14076
사설서버 게임머니 재판매, 법원의 유죄 판단 근거
피고인 B는 유명 온라인 게임의 사설 서버를 운영하고, 피고인 A는 수익금 관리를 맡기로 공모했어요. 이들은 사설 서버에서 게임머니와 아이템을 이용자들에게 판매해 수익을 올렸어요. 또한 피고인 B는 별도로 게임머니를 전문적으로 환전하는 '작업장'을 운영하며, 오토프로그램으로 얻거나 다른 이용자에게서 싸게 산 게임머니를 되팔아 1억 4천만 원이 넘는 수익을 거두었어요. 이 과정에서 피고인 A의 명의로 된 통장과 체크카드 등이 사용되었어요.
검찰은 이들에게 여러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했어요. 두 사람이 공모하여 게임물 관련 사업자의 승인 없이 사설 서버를 운영하고 게임을 제공한 행위(게임산업법 위반), 원작 게임을 무단으로 복제하고 전송하여 저작권을 침해한 행위(저작권법 위반)가 포함되었어요. 또한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통장 등 접근매체를 빌려주거나(피고인 A) 빌린 행위(피고인 B), 게임머니 환전을 업으로 한 행위(피고인 B), 범죄수익을 타인 계좌로 받아 숨긴 행위(피고인 B) 등으로 기소했어요.
피고인 B는 항소심에서 일부 혐의를 부인했어요. 특히 다른 이용자들로부터 구매하여 되판 게임머니는 자신이 직접 불법적으로 생산하거나 획득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이를 판매한 행위는 법에서 금지하는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항변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관련 범죄가 성립하지 않으며, 판매 수익금 역시 범죄수익이 아니므로 추징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모든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사회봉사, 그리고 범죄수익에 대한 추징을 선고했어요. 항소심 법원 역시 피고인 B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법원은 피고인이 게임을 정상적인 오락 목적이 아닌, 처음부터 게임머니 판매 수익을 얻기 위한 비정상적인 용도로 이용했다고 보았어요. 다른 이용자로부터 게임머니를 반복적으로 사들여 되파는 행위 자체가 '업으로 게임머니를 획득하는 등 게임물의 비정상적인 이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따라서 이렇게 얻은 게임머니를 판매한 수익금은 범죄수익이 맞으며 추징 대상이 된다고 판결했고, 대법원도 이러한 판단을 확정했어요.
이 판결은 게임산업법에서 금지하는 '게임머니 환전'의 범위를 명확히 한 사례예요. 법원은 게임머니를 직접 해킹이나 오토프로그램으로 만들지 않았더라도, 다른 사람에게서 사들여 되파는 행위를 '업'으로 삼았다면 이 역시 '게임물의 비정상적인 이용'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즉, 게임을 오락이 아닌 돈벌이 수단으로 비정상적으로 이용하여 게임머니를 획득했다면, 그 출처와 무관하게 환전이 금지되는 대상이 된다는 것이에요. 또한, 범죄수익을 얻기 위해 지출한 비용(게임머니 매입 비용 등)은 추징금에서 공제되지 않는다는 점도 분명히 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게임머니 재판매 행위의 불법성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