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100% 지원!
첫 상담 100% 지원!
형사일반/기타범죄
의료/식품의약
스케일링 받다 입술 찢어져, 치과의사 유죄
대법원 2021도4153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벌금형 선고된 의료 과실 사건
치과의사 A씨는 자신의 치과에 내원한 환자의 잇몸 치료를 위해 치석 제거(스케일링) 시술을 진행했어요. 이 과정에서 환자는 왼쪽 입술 부위가 찢어지는 상처를 입었고,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상 진단을 받게 되었어요. 결국 치과의사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검찰은 치과의사가 치석 제거 시술을 할 때 사용하는 도구를 제대로 조작하여 환자의 입술에 상처가 나지 않도록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하여 도구 조작의 과실로 환자에게 좌측 하구순 열상을 입게 했다며 기소했어요.
치과의사는 치료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어요. 환자에게 발생한 상처는 통상적인 의료행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찰과상 수준에 불과하다고 반박했어요. 또한, 이는 사회상규상 정당행위이거나 환자의 동의 범위 내의 결과이므로 위법성이 없다고 항변했어요.
1심 법원은 치과의사의 업무상 과실을 인정하여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어요. 환자가 진료 직후 상처를 발견한 점, 상처가 악화되어 봉합술까지 받은 점, 다른 원인으로 상처가 생겼을 가능성이 희박한 점 등을 근거로 삼았어요. 2심 법원 역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며 1심 판결을 유지했어요. 상처가 ‘열상’이 아닌 ‘찰과상’이라 해도 형법상 상해에 해당할 수 있고, 자연치유 수준을 넘어 별도 치료가 필요했다면 통상적인 의료 부작용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며 상고를 기각하여 유죄가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은 의료행위 중 발생한 상처가 통상적인 부작용의 범위를 넘어서는 경우, 의료진에게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성립될 수 있음을 보여줘요. 법원은 상처의 종류(열상, 찰과상 등)보다는 상처의 정도와 별도의 치료가 필요했는지 여부를 중요하게 판단했어요. 환자가 시술 외 다른 원인으로 다쳤을 가능성이 없다는 점이 입증되면, 시술과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어요. 의료행위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결과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며, 주의의무를 위반한 명백한 과실이 인정되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의료행위 중 발생한 상해와 업무상 과실의 인정 범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