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싸움 중 아기를 던진 아빠, 결국 실형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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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싸움 중 아기를 던진 아빠, 결국 실형

대전지방법원 2021노1637

아동학대와 절도 혐의, 1심과 2심의 엇갈린 판결 이유

사건 개요

피고인은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와 양육 문제로 다투다 생후 2개월도 채 안 된 자신의 아이를 두 차례에 걸쳐 방바닥 매트 위에 집어 던졌어요. 이로 인해 아기는 양쪽 정강이뼈와 갈비뼈, 넓적다리뼈 등이 골절되는 중상을 입었어요. 심지어 피고인은 이 아동학대 사건으로 수사를 받던 중, PC방에서 다른 사람의 가방을 훔치는 범행까지 저질렀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아기를 던져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했다고 보아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기소했어요. 또한 아기에게 다발성 골절 등 상해를 입힌 혐의(상해죄)와 공범과 함께 PC방에서 가방을 훔친 혐의(특수절도)도 함께 적용하여 재판에 넘겼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1심 재판에서 아기를 집어 던진 사실이 없으며, 학대나 상해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다투던 중 아이를 안고 있던 손을 놓아버리듯 하여 바닥에 떨어졌을 뿐이라고 변명했어요. 하지만 항소심에 이르러서는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진행된 재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어요. 아이 엄마의 일관된 진술과 아동학대로 상해가 발생했다는 의학적 소견 등을 근거로 모든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어요. 죄질이 매우 나쁘고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무겁게 보았어요.

2심 법원은 1심 재판이 피고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불출석한 상태에서 이루어져 절차적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했어요. 이에 따라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새로 심리한 결과, 징역 1년을 선고했어요.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지만, 스스로를 보호할 수 없는 신생아를 학대해 중상을 입힌 죄는 매우 무겁다고 보아 실형을 선고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배우자나 동거인과 다투던 중 자녀에게 신체적 위협을 가한 적이 있다.
  • 순간적인 화를 참지 못하고 아이를 거칠게 다루거나 던진 적이 있다.
  • 아이에게 발생한 상해의 원인을 제대로 설명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 하나의 사건으로 수사받는 중에 다른 범죄를 저지른 적이 있다.
  • 처음에는 혐의를 부인하다가 나중에 인정한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신생아에 대한 신체적 학대 행위의 고의성 및 상해와의 인과관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