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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상해 일반
형사일반/기타범죄
부부싸움 중 아기를 던진 아빠, 결국 실형
대전지방법원 2021노1637
아동학대와 절도 혐의, 1심과 2심의 엇갈린 판결 이유
피고인은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와 양육 문제로 다투다 생후 2개월도 채 안 된 자신의 아이를 두 차례에 걸쳐 방바닥 매트 위에 집어 던졌어요. 이로 인해 아기는 양쪽 정강이뼈와 갈비뼈, 넓적다리뼈 등이 골절되는 중상을 입었어요. 심지어 피고인은 이 아동학대 사건으로 수사를 받던 중, PC방에서 다른 사람의 가방을 훔치는 범행까지 저질렀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아기를 던져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했다고 보아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기소했어요. 또한 아기에게 다발성 골절 등 상해를 입힌 혐의(상해죄)와 공범과 함께 PC방에서 가방을 훔친 혐의(특수절도)도 함께 적용하여 재판에 넘겼어요.
피고인은 1심 재판에서 아기를 집어 던진 사실이 없으며, 학대나 상해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다투던 중 아이를 안고 있던 손을 놓아버리듯 하여 바닥에 떨어졌을 뿐이라고 변명했어요. 하지만 항소심에 이르러서는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진행된 재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어요. 아이 엄마의 일관된 진술과 아동학대로 상해가 발생했다는 의학적 소견 등을 근거로 모든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어요. 죄질이 매우 나쁘고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무겁게 보았어요.
2심 법원은 1심 재판이 피고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불출석한 상태에서 이루어져 절차적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했어요. 이에 따라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새로 심리한 결과, 징역 1년을 선고했어요.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지만, 스스로를 보호할 수 없는 신생아를 학대해 중상을 입힌 죄는 매우 무겁다고 보아 실형을 선고했어요.
이 사건은 부부싸움 중 순간적인 화를 참지 못하고 자녀에게 가한 폭력이 심각한 아동학대 범죄에 해당함을 명확히 보여줘요. 법원은 피고인이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해도, 아이 엄마의 일관된 진술과 객관적인 의학적 증거를 통해 학대 행위와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했어요. 또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했지만, 범행의 중대성을 고려해 실형을 피할 수는 없었어요. 이는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엄중한 처벌 의지를 보여주는 판결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신생아에 대한 신체적 학대 행위의 고의성 및 상해와의 인과관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