샴푸통에 숨긴 대마, 법원은 판매 목적이라 판단했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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샴푸통에 숨긴 대마, 법원은 판매 목적이라 판단했다

대법원 2021도13161

상고기각

개인 소지용 주장에도 영리 목적 대마 수입으로 중형 선고된 이유

사건 개요

한 남성이 미국에 있는 공범들과 함께 대마를 국내로 밀수하기로 공모했어요. 이들은 샴푸통에 대마 약 200g씩을 숨겨 세 차례에 걸쳐 국제우편으로 보냈고, 남성은 국내 무인택배함에서 이를 수령하는 역할을 맡았어요. 결국 이 남성은 총 600g가량의 대마를 밀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공범들과 함께 영리, 즉 판매를 통한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대마를 수입했다고 보았어요. 세 차례에 걸쳐 샴푸통에 대마를 은닉하여 국제우편으로 발송하고 국내에서 수령한 행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대마를 수입한 사실 자체는 인정했어요. 하지만 판매를 위한 것이라는 '영리의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자신이 직접 피우거나 소지할 생각으로 대마를 들여온 것이라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2심, 대법원 모두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어요. 법원은 피고인이 다른 사건 수사 당시 "대마 판매 대가로 돈을 받기로 했다"고 진술한 점을 지적했어요. 또한 압수된 대마의 양이 1,000g이 넘고, 약 123개로 소분 포장되어 있었던 점 등은 개인 소비 목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이러한 객관적인 증거들을 바탕으로 영리 목적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본 것이에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마약류를 수입하거나 국내에서 전달받은 적이 있다.
  • 판매 목적은 없었고 개인적으로 사용하려 했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 수사기관에서 판매 대가를 받기로 했다고 진술한 적이 있다.
  • 압수된 마약류의 양이 개인이 사용하기에는 많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이다.
  • 압수된 마약류가 판매하기 좋게 여러 개로 나뉘어 포장된 상태였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영리 목적"의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