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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도박
형사일반/기타범죄
샴푸통에 숨긴 대마, 법원은 판매 목적이라 판단했다
대법원 2021도13161
개인 소지용 주장에도 영리 목적 대마 수입으로 중형 선고된 이유
한 남성이 미국에 있는 공범들과 함께 대마를 국내로 밀수하기로 공모했어요. 이들은 샴푸통에 대마 약 200g씩을 숨겨 세 차례에 걸쳐 국제우편으로 보냈고, 남성은 국내 무인택배함에서 이를 수령하는 역할을 맡았어요. 결국 이 남성은 총 600g가량의 대마를 밀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공범들과 함께 영리, 즉 판매를 통한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대마를 수입했다고 보았어요. 세 차례에 걸쳐 샴푸통에 대마를 은닉하여 국제우편으로 발송하고 국내에서 수령한 행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대마를 수입한 사실 자체는 인정했어요. 하지만 판매를 위한 것이라는 '영리의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자신이 직접 피우거나 소지할 생각으로 대마를 들여온 것이라고 항변했어요.
1심, 2심, 대법원 모두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어요. 법원은 피고인이 다른 사건 수사 당시 "대마 판매 대가로 돈을 받기로 했다"고 진술한 점을 지적했어요. 또한 압수된 대마의 양이 1,000g이 넘고, 약 123개로 소분 포장되어 있었던 점 등은 개인 소비 목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이러한 객관적인 증거들을 바탕으로 영리 목적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본 것이에요.
이 사건은 마약 범죄에서 '영리 목적'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예요.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뿐만 아니라,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수입한 마약의 양과 형태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요. 특히 피고인이 과거 수사 과정에서 했던 진술이나, 압수된 마약이 판매하기 좋게 소분 포장되어 있었던 객관적 증거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어요. 실제로 판매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수입 단계에서 판매 의도가 있었다면 영리 목적이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영리 목적"의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