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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집행절차
법 개정으로 되찾은 조상 땅 보상금
대법원 2025두34989
소멸시효 지난 하천부지 보상 청구, 대법원의 최종 판단
원고들의 선조는 일제강점기 시절 토지조사부에 한 토지의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1973년경 이 토지 옆으로 제방이 쌓이면서 국가하천 구역에 포함되었고, 현재는 도로, 자전거도로 등으로 사용되고 있었죠. 이에 선조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이 국가를 상대로 토지 보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어요.
원고들은 선조의 땅이 국가하천에 편입되어 국유지가 되었으므로, '하천편입토지의 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정당한 상속인인 원고들에게 국가가 손실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소송 도중 일부 상속인이 소멸시효 기간이 지난 후에 추가되었지만, 공동상속인의 보상청구권은 불가분 관계이므로 먼저 제기된 소송의 시효 중단 효력이 모두에게 미친다고 주장했어요.
피고인 행정청은 제방을 하천관리청이 설치했다는 증거가 없어 해당 토지가 적법하게 하천구역에 편입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반박했어요. 또한, 옛 토지대장에 다른 사람의 이름이 기재된 것을 근거로 원고들의 선조가 이미 토지를 다른 사람에게 넘겼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원고들에게 보상청구권이 없다고 주장했죠. 특히 항소심에서는 일부 원고들이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2023년 12월 31일)가 지난 후에야 소송에 참여했으므로 이들의 청구권은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했다고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원고들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토지조사부의 소유자 기재는 강력한 추정력을 가지며, 피고가 토지 소유권이 이전되었다는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죠. 또한 여러 하천 관련 계획 서류를 볼 때, 국가기관이 제방을 설치하고 토지를 하천구역으로 관리해 온 것으로 인정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은 판단을 일부 변경했어요. 대부분의 원고에 대한 1심 판결은 유지했지만, 소멸시효 기간이 지난 후에 소송에 참여한 일부 원고들의 청구는 시효가 완성되었다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기각했어요. 그러나 대법원은 이 판결을 다시 뒤집었어요. 2심 판결 이후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개정되어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2033년 12월 31일까지 10년 연장되었기 때문이에요. 대법원은 개정된 법이 현재 소송 중인 사건에도 적용되므로,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2심의 판단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고 보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와 법률 개정의 효력에 관한 것이에요. 당초 법률에 따르면 보상청구권은 2023년 12월 31일에 소멸할 예정이었어요. 2심 법원은 이 규정에 따라 시효 기간이 지난 후 소송에 참여한 일부 상속인들의 청구를 기각했죠. 하지만 대법원 상고심 진행 중 소멸시효를 10년 연장하는 내용으로 법이 개정되었고, 이 개정법은 '법원에 계속 중인 소송'에도 적용된다는 부칙 조항을 포함하고 있었어요. 이에 대법원은 개정된 법률을 소급 적용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원심의 판단을 파기하고 상속인들의 권리를 구제해주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소멸시효 완성 후 법률 개정의 소급 적용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