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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강제추행 등
형사일반/기타범죄
길 가던 여성 강제추행, 법원은 외면하지 않았다
대법원 2015도559
피해자 진술과 CCTV, 부인하던 피고인의 발목을 잡은 결정적 증거
2014년 7월, 한 남성이 성남시 분당구의 길거리에서 마주 오던 여성과 그 어머니 사이를 지나갔어요. 그는 갑자기 여성의 목을 팔로 감아 뒤에서 끌어안고 가슴을 만졌어요. 이 남성은 대낮에 벌어진 이 일로 인해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폭행을 가해 추행했다며 강제추행죄를 적용했어요. 특히 피고인은 미성년자 약취미수죄로 징역형을 살고 나온 지 불과 4개월 만에 또다시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을 지적했어요.
피고인은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어요. 자신은 피해자와 그의 어머니 사이를 그냥 지나갔을 뿐이라고 주장했어요. 목을 감거나 가슴을 만지는 등의 추행 행위는 전혀 없었다고 항변했어요.
1심, 2심, 대법원 모두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했어요. 법원은 피해자와 목격자인 어머니의 진술이 일관되고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했어요. 특히 범행 장소 주변 CCTV 영상에서 피고인이 지나간 직후 피해자 일행이 급히 도망가는 모습이 포착된 점을 중요한 간접 증거로 보았어요. 법원은 피고인이 누범 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지른 점, 반성하지 않고 계속 범행을 부인하는 점 등을 고려해 1심의 징역 10개월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어요.
이 사건은 성범죄에서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할 때 법원이 어떻게 유죄를 판단하는지 보여주는 사례예요.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허위로 고소할 동기가 없다면 그 신빙성을 높게 평가해요. 또한, 범행 장면이 직접 찍히지 않았더라도 사건 직후 피해자의 반응이 담긴 CCTV 영상 등 간접적인 증거들이 진술을 뒷받침하면 유죄의 증거로 충분히 인정될 수 있어요. 피고인의 과거 범죄 전력이나 반성하지 않는 태도는 양형에 불리한 요소로 작용한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간접증거의 증명력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