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혈 거부하면 측정거부" 고지, 법원은 강요로 보지 않았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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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혈 거부하면 측정거부" 고지, 법원은 강요로 보지 않았다

대법원 2023도14071

상고기각

음주운전 혐의자의 채혈 동의, 그 자발성에 대한 법원의 판단

사건 개요

피고인은 2021년 4월, 제주시의 한 도로에서 약 10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만취 상태로 마세라티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당시 교통사고 상대방이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며 112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은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와 비정상적인 언행을 확인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했다고 기소했어요. 이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수치였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경찰이 채혈에 동의하지 않으면 음주측정거부가 될 수 있다고 말하며 채혈을 강요했다고 주장했어요. 자신은 술이 아닌 콤부차를 마셨을 뿐이라고 항변했고요. 따라서 강압에 의해 이루어진 채혈로 얻은 증거는 위법하게 수집된 것이므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어요. 경찰관들이 호흡 측정을 먼저 요구했으나 피고인이 이를 거부하려는 태도를 보인 점, 이후 채혈 측정 가능성을 안내한 점 등을 근거로 들었어요. ‘채혈을 거부하면 음주측정거부가 될 수 있다’는 경찰의 발언은, 이미 호흡 측정을 거부한 피고인에게 상황을 안내한 것일 뿐 자유로운 의사를 제약할 정도의 강요는 아니라고 판단했어요. 2심과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고 피고인의 항소와 상고를 모두 기각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음주운전 단속 과정에서 호흡 측정을 거부한 적 있다.
  • 경찰로부터 호흡 측정 대신 채혈 측정을 할 수 있다는 안내를 받았다.
  • 채혈에 동의하지 않으면 음주측정거부로 처벌될 수 있다는 말을 들은 상황이다.
  • 경찰의 채혈 요구가 강압적이었다고 느껴 증거의 효력을 다투고 싶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채혈 동의의 자발성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