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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재산범죄
형사일반/기타범죄
길고양이 밥 주려 조명등 옮겼다가 재물손괴죄
대법원 2022도13556
물건을 부수지 않아도 재물손괴죄가 성립될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
피고인은 한 빌딩 주차장에서 길고양이에게 먹이를 주곤 했어요. 건물 소유주인 피해자는 ‘고양이에게 먹이를 주지 말라’는 종이를 붙이고, 고양이를 쫓기 위해 공사장용 조명등을 설치했죠. 그러자 피고인은 2021년 3월, 이 종이를 떼어내고 조명등을 천막과 바닥 사이에 넣어 빛이 나지 않도록 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종이와 조명등의 효용을 해하였다고 보아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했어요. 처음에는 종이를 ‘찢었다’고 기소했지만, 항소심에서 ‘떼어냈다’고 공소사실을 변경했죠. 조명등에 대해서는 물리적 파손은 없었지만, 빛을 내는 본래의 기능을 하지 못하게 한 행위가 재물손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피고인은 조명등을 물리적으로 파손한 것이 아니라 잠시 옮겨둔 것뿐이므로 효용을 해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또한, 고양이를 보호하기 위한 자신의 행동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항변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어요. 항소심 법원 역시 유죄 판단을 유지했죠. 법원은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는 것은 일시적으로라도 본래의 사용 목적에 쓸 수 없게 만드는 것을 포함한다고 설명했어요. 조명등을 빛이 차단되는 곳으로 옮겨 본래의 발광 기능을 저해한 것은 효용을 해한 행위가 맞다고 본 것이에요. 또한, 피고인의 행위가 긴급한 상황에서 유일한 수단이었다고 보기 어렵고, 동물 보호라는 목적이 피해자의 재산권보다 우월하다고 볼 수 없어 정당행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재물손괴죄에서 ‘효용을 해하는 행위’의 의미예요. 형법상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을 부수거나(손괴), 숨기거나(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할 때 성립해요. 법원은 물리적으로 파손하지 않더라도, 일시적으로 그 물건을 본래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게 만드는 것도 ‘효용을 해하는 행위’에 포함된다고 명확히 했어요. 이 사건처럼 조명등을 옮겨 빛을 비추는 기능을 막는 행위도 재물의 효용을 침해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죠.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재물손괴죄의 효용 침해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