퀵 배송 알바, '몰랐다'고 해도 유죄 판결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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퀵 배송 알바, '몰랐다'고 해도 유죄 판결

대법원 2021도7174

상고기각

체크카드 배송, 범죄인 줄 몰랐다는 주장의 결과

사건 개요

피고인은 인터넷 구인 사이트에서 '퀵 배송 1건당 6만 원 지급'이라는 광고를 보고 배송 업무를 시작했어요. 며칠 뒤, 지시에 따라 상자 3개를 수거해 특정 장소로 이동했는데, 그곳에서 상자를 열어보니 체크카드 3장이 들어 있었죠. 피고인은 지시대로 카드를 촬영해 전송한 뒤 우편함에 두고 떠났고, 다음 날 다른 배송을 하려다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체크카드를 보관하거나 전달했다고 보았어요. 2019년 5월 15일 체크카드 3장을 전달하고, 다음 날인 16일 또 다른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보관하려 했다는 혐의로 기소한 것이에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자신은 단순히 물건 배송 업무를 하기로 했을 뿐, 상자 안에 체크카드가 들어있는 줄은 몰랐다고 주장했어요. 지시를 받고 상자를 열어본 뒤에야 알게 되었고, 그것이 범죄에 이용될 것이라는 점도 인식하지 못했다고 항변했죠. 또한, 체포 당일에는 체크카드를 건네받기도 전에 경찰에 붙잡혔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어요. 배송 대가가 통상적인 수준이었고, 피고인이 범죄를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에요. 체포 당일의 범행에 대해서도 실제로 카드를 건네받았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첫 번째 체크카드 전달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보고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죠. 피고인이 '오토바이 번호를 노출하지 말라'는 등 이례적인 지시를 받았고, 검찰 조사에서 '약간 의심은 했다'고 진술한 점을 근거로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을 알면서도 행동했다고 판단한 것이에요. 다만, 체포 당일의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이 무죄를 유지했어요. 대법원은 2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보아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고, 벌금형이 최종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고수익, 단순 배송 아르바이트 제안을 받은 적 있다.
  • 업무 지시 내용이 신원을 숨기라는 등 비정상적이거나 의심스러웠던 적 있다.
  • 나중에 배송품이 체크카드, 통장 등 금융 접근매체임을 알게 된 상황이다.
  • 범죄일 수 있다는 의심이 들었지만 '설마' 하는 생각으로 계속 일을 한 적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죄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