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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기타범죄
건축/부동산 일반
무허가 산지훼손도 모자라 불법 치과 시술까지
제주지방법원 2020노412,2021노65(병합)
산지관리법과 의료법 위반, 두 사건의 병합과 최종 판결
피고인 A, B, C는 제주시에 있는 준보전산지에서 허가 없이 수영장, 연못, 석축 등을 만들거나 진입로를 조성하는 등 임야를 무단으로 훼손하여 산지관리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어요. 이와 별개로 피고인 C는 의료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3명의 사람들에게 전기 그라인더로 치아를 갈아내고 직접 만든 가의치를 부착하는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추가 기소되었어요.
검찰은 피고인들이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산지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등 산지를 무단으로 전용했다고 보았어요. 또한 피고인 C에 대해서는 의료인이 아니면서도 치아를 갈고 가의치를 부착하는 등 명백한 의료행위를 하여 의료법을 위반했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 A와 B는 1심에서 선고된 벌금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항소했어요. 피고인 C는 산지 훼손과 관련하여, 이웃의 토지 침범을 막기 위해 경계에 돌담을 쌓았을 뿐이고 기존 진입로를 약간 고른 것이라 허가가 필요한지 몰랐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산지관리법 위반과 의료법 위반 두 사건 모두 1심의 벌금형이 과하다고 항변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들의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A에게 벌금 400만 원, B에게 800만 원, C에게 300만 원을 각각 선고했어요. 또한 별개의 재판에서 C의 의료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판단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2심(항소심) 법원은 피고인 A, B의 항소는 기각하면서도, 피고인 C에 대한 1심 판결들은 모두 파기했어요. C가 저지른 두 개의 다른 범죄는 동시에 재판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하는 '경합범' 관계에 있는데, 1심에서 따로 판결한 것은 위법이라고 판단한 것이에요. 2심 법원은 C의 혐의들을 병합하여 심리한 후, 최종적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어요.
이 사건은 한 사람이 저지른 여러 범죄를 어떻게 처벌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점을 보여줘요. 형법상 '경합범' 관계에 있는 여러 죄는 원칙적으로 하나의 재판에서 병합하여 심리하고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해요. 법원은 피고인 C의 산지관리법 위반과 의료법 위반을 경합범으로 보아, 각각 따로 선고된 1심 판결들을 파기하고 새로 하나의 형을 정했어요. 또한 '내 땅인 줄 알았다'거나 '법을 몰랐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 경계를 명확히 확인하지 않고 산지를 훼손했다면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경합범 관계의 범죄에 대한 병합 심리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