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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공갈
형사일반/기타범죄
보이스피싱 수거책, 다른 공범의 범행까지 책임지진 않는다
대법원 2021도15292
다른 수거책의 편취금액에 대한 공동정범 성립 여부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제안을 받고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했어요. 그는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금융위원회 명의의 공문서를 위조한 뒤,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접근했죠.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0만 원을 받아냈어요. 이후 다른 현금수거책이 같은 피해자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총 4,200만 원을 추가로 받아 갔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 그리고 다른 현금수거책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총 5,400만 원을 편취했다고 보았어요. 피고인이 직접 돈을 받지 않은 다른 수거책의 범행에 대해서도 공동의 책임이 있다고 기소한 것이에요. 또한, 범행에 사용하기 위해 금융위원회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한 혐의도 포함되었어요.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다른 현금수거책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간 사실에 대해서는 자신과 무관하다고 주장했어요. 자신은 다른 수거책과 범행을 공모하거나 역할을 나눈 사실이 없으므로, 그 부분까지 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을 지는 것은 부당하다고 항변했어요. 오직 자신이 직접 전달받은 1,200만 원에 대한 책임만 져야 한다는 입장이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이 전체 범죄를 공모했다고 보고, 다른 수거책이 편취한 금액까지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1년 4월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2심은 피고인이 다른 현금수거책의 존재를 알았거나 그들의 범행을 이용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어요. 따라서 피고인은 자신이 직접 가담한 1,200만 원 사기 범행에 대해서만 책임이 있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어요. 대법원 역시 2심 판단이 옳다고 보아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어요.
이 판결은 보이스피싱 같은 조직범죄에서 하위 조직원의 공동정범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한 사례예요. 공동정범이 성립하려면 단순히 범죄를 인식하는 것을 넘어, 공동의 의사로 서로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관계가 증명되어야 해요.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이 다른 현금수거책과 상호 공모 관계에 있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어요. 따라서 피고인은 자신이 직접 실행한 범행의 범위 내에서만 형사 책임을 지게 된 것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다른 공범의 행위에 대한 공동정범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