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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기타범죄
건축/부동산 일반
신고 없이 쌓은 컨테이너 1000개, 결국 유죄
대법원 2022도9845
건축법 위반 고의 없었다는 주장, 법원이 인정하지 않은 이유
피고인은 2019년 4월경, 하남시에 위치한 토지에 임시 창고나 사무실 용도로 컨테이너 약 1,000개를 2~3층 높이로 쌓아 올렸어요. 하지만 가설건축물 축조에 필요한 신고를 시장에게 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했어요. 이에 건축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경우 시장 등에게 신고해야 하는 건축법 규정을 위반했다고 보았어요. 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컨테이너 약 1,000개를 쌓아 가설건축물을 축조한 행위는 명백한 법 위반이라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다는 인식이 없었으므로 건축법 위반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담당 공무원에게 문의했고 다른 사업자들도 신고 없이 영업하고 있어 죄가 되지 않는다고 믿었으며, 이러한 믿음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법률의 착오’에 해당하여 처벌할 수 없다고 항변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어요. 법을 몰랐다는 것은 처벌을 피할 이유가 되지 않으며, 죄가 되지 않는다고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어요. 2심 법원 역시 유죄를 인정했지만, 범행 이후 피고인이 축조 신고를 하는 등 위법 상태를 해소하려 노력한 점을 참작했어요.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1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어요. 대법원은 2심 판결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하여 판결이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은 ‘법률의 착오’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을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예요. 단순히 법을 몰랐다는 ‘법률의 부지’는 처벌을 면할 사유가 되지 않아요. 처벌을 피하려면 자신의 행위가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믿었고, 그렇게 믿게 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만 해요. 이 사건에서 법원은 다른 사람들도 위법행위를 하고 있다는 사정이나, 관련 법규를 자신에게 유리하게 잘못 해석한 것만으로는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법률의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