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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수사/체포/구속
경찰의 함정단속, 성매매 알선은 유죄
대법원 2022도8242
성매매 의사 없었다는 주장과 법원의 최종 판단
노래광장 운영주인 피고인은 실장과 공모하여 2018년 12월 20일 밤 10시경, 가게를 방문한 남성 손님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았어요. 손님으로 위장한 단속 경찰관들에게 성매매 대가 10만 원을 포함한 주류대금을 받기로 하고, 베트남 국적의 여성 3명을 방으로 들여보내 주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노래광장 실장과 공모하여 영업상 성매매를 알선했다고 보았어요. 손님들에게 여성들을 소개해 주고 그 대가를 받는 방식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행위는 처벌 대상이라고 주장했어요.
피고인은 경찰이 먼저 성매매 여성을 불러달라고 요구하며 비싼 술을 주문하는 등 범죄를 유발했다며, 이는 위법한 함정수사라고 주장했어요. 또한, 단속 경찰관들은 실제 성매매 의사가 없었으므로 성매매 알선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항변했어요. 손님을 놓치지 않기 위해 2차가 되는 것처럼 말했을 뿐, 실제로 알선할 생각은 없었다고도 했어요.
1심, 2심, 그리고 대법원 모두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했어요. 법원은 경찰관이 성매매를 뜻하는 은어인 "2차는?"이라고 묻자 실장이 즉시 구체적인 금액을 제시한 점을 지적했어요. 이는 원래부터 성매매 알선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경찰이 범죄 의사를 유발한 함정수사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성매매 알선죄는 실제로 성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당사자들을 연결하여 성매매에 이를 수 있는 상태를 만드는 것만으로도 성립한다고 보았어요. 보도방에 연락해 여성들을 방에 들여보낸 행위 자체가 '알선'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어요.
이 사건은 위법한 '범의유발형 함정수사'와 적법한 '기회제공형 함정수사'의 경계를 보여주는 사례예요. 법원은 피고인 측이 이미 범죄 의사를 가지고 있었고, 경찰은 단지 범행의 기회를 제공했을 뿐이라고 판단했어요. 따라서 이는 위법한 함정수사가 아니라고 본 것이에요. 또한, '성매매 알선' 행위는 성매매 당사자들을 연결해 주는 주선 행위만으로도 성립하며, 실제 성관계가 발생해야만 처벌받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위법한 함정수사 여부 및 성매매알선죄의 성립 범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