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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강제추행 등
가사 일반
CCTV에 찍힌 그날 밤, 형부의 두 얼굴
대법원 2021도16947
술에 취해 잠든 처제를 성폭행하고 다음 날 또 덮치려 한 형부의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의 친언니와 사실혼 관계로 지내며 피해자와 한집에서 함께 살고 있었어요. 2018년 4월, 피고인은 주량을 넘어선 음주와 수면제 복용으로 잠든 피해자를 옷방에서 발견하고 성폭행했어요. 바로 다음 날 오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전날의 성관계를 암시하는 말을 한 뒤, 다시 강제로 성폭행하려 했으나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강하게 저항하여 미수에 그쳤어요.
검찰은 피고인에게 두 가지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했어요. 첫째는 동거하는 친족인 피해자가 술과 약물로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것을 이용하여 강간한 혐의(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예요. 둘째는 다음 날 피해자를 폭행하여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미수)였어요.
피고인은 처음에는 첫 번째 준강간 혐의는 인정했지만, 두 번째 강간미수 혐의는 부인했어요. 하지만 항소심에서는 주장을 바꾸어 모든 혐의를 부인했어요. 자신은 피해자의 언니와 사실혼 관계가 아니므로 '친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고, 설령 그랬더라도 자신은 인식하지 못했다고 항변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어요.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했어요. 2심 법원 역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어요. 법원은 피고인과 피해자 언니의 장기간 동거 등을 근거로 사실혼 관계가 맞으며, 따라서 '사실상의 친족'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또한 CCTV 영상과 여러 증언을 토대로 피해자가 당시 항거불능 상태였음이 명백하다고 판단했어요.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피고인의 상고를 최종 기각했어요.
이 판결은 성폭력처벌법상 '친족'의 범위가 법률상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에서 형성된 인척에게도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어요. 법원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사가 있고 부부 공동생활의 실체가 존재하면 사실혼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았어요. 또한, 준강간죄의 '항거불능' 상태는 술이나 약물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대응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하며,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과도한 음주와 수면제 복용으로 기억을 잃은 상태가 이에 해당한다고 인정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사실혼 관계의 친족 범위 및 항거불능 상태의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