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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시간 일한 교사, 8시간 일했다고 속여 보조금 받았다가…
대법원 2022도8407
하루 1시간의 거짓말,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급의 대가
한 어린이집 원장이 보육교사를 고용했는데, 이 교사는 실제로는 매일 7시간만 근무했어요. 하지만 원장은 정부 보조금 지급 요건인 '평일 8시간 근무'를 충족한 것처럼 보육정보시스템에 허위로 입력했죠. 이를 통해 원장은 약 3개월간 '기본보육료'와 '교사근무환경개선비' 명목의 보조금을 부정하게 타냈어요.
검찰은 어린이집 원장이 보조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보육교사가 8시간 근무한 것처럼 시스템에 허위 정보를 입력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고 보았어요. 이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원장을 기소했어요.
원장은 억울함을 호소했어요. '기본보육료'는 교사 대 아동 비율만 맞추면 되고, 8시간 근무는 필수 요건이 아니라고 주장했죠. 또한 '교사근무환경개선비'의 경우, 월 총 근무시간 기준으로는 요건을 충족하며, 설령 아니더라도 4시간 이상 근무했으므로 일부 보조금은 받을 자격이 있다고 항변했어요.
1심, 2심, 그리고 대법원까지 모든 법원은 원장에게 유죄를 선고했어요. 법원은 보조금 지급의 전제는 관련 법령을 모두 준수하는 것이라고 명확히 했어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상 담임교사의 근무시간은 '평일 8시간'이 원칙이며, 이는 보조금 지급의 중요한 기준이라고 판단했죠. 원장이 교사에게 급여를 지급한 뒤 초과분을 현금으로 돌려받은 점 등은 부정수급의 고의성을 입증하는 증거로 보았어요. 결국 법원은 원장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벌금 200만 원을 확정했어요.
이 사건은 정부 보조금 지급 요건을 얼마나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예요. 법원은 관련 법령에 명시된 '평일 8시간 근무 원칙'을 단순한 권장 사항이 아닌, 보조금 수령 자격을 결정하는 핵심 요건으로 판단했어요. 따라서 실제 근무시간과 다르게 서류를 꾸며 보조금을 신청했다면, 그 차이가 사소해 보여도 '부정한 방법'에 의한 수급으로 처벌될 수 있음을 분명히 한 것이죠. 또한, 일부 요건을 충족했더라도 허위로 신청한 이상 보조금 전액이 부정수급액이 된다는 점도 중요한 포인트예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보조금 지급 요건의 엄격한 해석과 고의성 입증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