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김에 경찰 폭행, 결국 징역 6개월 실형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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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김에 경찰 폭행, 결국 징역 6개월 실형

대전지방법원 2021노1379,2021노2369(병합)

집행유예 기간 중 저지른 공무집행방해와 모욕죄의 결말

사건 개요

피고인은 2020년 10월,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담배를 던지고 침을 뱉으며 욕설을 했어요. 약 한 달 뒤인 2020년 11월에는 술값을 내지 않고 도망간다는 신고로 출동한 다른 경찰관의 얼굴을 때리고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을 가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폭행으로 방해했다고 보았어요. 또한, 여러 행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여 공연히 모욕한 혐의도 적용하여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1심에서 각각 내려진 징역 6개월과 징역 4월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항소했어요. 항소심 과정에서는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출소 후 음주 습관을 고치기 위해 치료를 받겠다고 다짐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6월을, 모욕 혐의에 대해서는 별도의 재판에서 징역 4월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항소심 법원은 두 사건이 비슷한 시기에 일어난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한다며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했어요. 법원은 피고인이 폭력 범죄 전력이 많고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하지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징역 6월을 선고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술에 취해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 등에게 폭언이나 폭행을 한 적 있다.
  • 과거에 받은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새로운 범죄를 저지른 상황이다.
  • 비슷한 시기에 저지른 여러 범죄로 인해 각각 다른 재판을 받고 있다.
  • 동종 또는 유사한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경합범 관계에 있는 여러 범죄의 병합 심리 및 양형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