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하며 빼돌린 회사 도면, 인생을 망쳤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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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

퇴사하며 빼돌린 회사 도면, 인생을 망쳤다

대법원 2021도5366

상고기각

영업비밀 유출 및 부정사용에 대한 법원의 판단

사건 개요

피해 회사의 부장과 총괄본부장으로 근무하던 두 피고인은 퇴사하면서 사료 제조 플랜트 설계도면 등 주요 기술 자료를 무단으로 반출했어요. 이후 한 명은 새로운 회사를 설립했고, 다른 한 명은 그 회사에 입사했어요. 이들은 빼돌린 도면을 이용해 다른 회사의 사업계획서나 견적서에 첨부할 도면을 만들어주는 등 부당하게 사용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퇴사하며 300여 개의 컴퓨터 파일을 무단 반출하고 반환·폐기하지 않은 전 직원에 대해 업무상 배임 혐의를 적용했어요. 또한, 두 전 직원이 공모하여 빼돌린 도면을 다른 회사의 사업에 사용한 행위에 대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 부정사용) 혐의로 기소했어요. 도면을 사용한 다른 회사 역시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되었어요.

피고인 또는 피고의 입장

피고인들은 유출하거나 사용한 설계도면이 업계에 널리 알려진 기술이라 영업비밀이나 회사의 주요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회사에 손해를 입히거나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이 없었다고 항변했어요. 도면을 의뢰한 회사 측은 피고인들이 도면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해 회사가 지문인식장치 설치, 보안서약서 징구 등 자료를 비밀로 관리하기 위해 합리적인 노력을 했다고 보았어요. 따라서 해당 도면은 비공지성, 경제적 유용성, 비밀관리성을 모두 갖춘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피고인들의 행위는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이 인정된다며 업무상 배임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 모두 유죄로 판결했어요. 피고인들은 항소했지만 2심과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모든 항소와 상고를 기각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퇴사하면서 회사 컴퓨터의 자료를 개인 저장장치에 복사한 적 있다.
  • 재직 중 회사의 보안서약서나 비밀유지계약서에 서명한 적 있다.
  • 이전 직장의 기술 자료나 영업 정보를 현 직장이나 새로운 사업에 사용한 적 있다.
  • 회사가 특정 자료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는 등 보안 조치를 취하고 있는 상황이다.
  • 경쟁사에 이익이 되거나 원래 회사에 손해를 줄 수 있는 자료를 보유하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자료의 영업비밀 해당 여부 및 부정사용의 고의성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