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100% 지원!
첫 상담 100% 지원!
형사일반/기타범죄
기업법무
퇴사하며 빼돌린 회사 도면, 인생을 망쳤다
대법원 2021도5366
영업비밀 유출 및 부정사용에 대한 법원의 판단
피해 회사의 부장과 총괄본부장으로 근무하던 두 피고인은 퇴사하면서 사료 제조 플랜트 설계도면 등 주요 기술 자료를 무단으로 반출했어요. 이후 한 명은 새로운 회사를 설립했고, 다른 한 명은 그 회사에 입사했어요. 이들은 빼돌린 도면을 이용해 다른 회사의 사업계획서나 견적서에 첨부할 도면을 만들어주는 등 부당하게 사용했어요.
검찰은 퇴사하며 300여 개의 컴퓨터 파일을 무단 반출하고 반환·폐기하지 않은 전 직원에 대해 업무상 배임 혐의를 적용했어요. 또한, 두 전 직원이 공모하여 빼돌린 도면을 다른 회사의 사업에 사용한 행위에 대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 부정사용) 혐의로 기소했어요. 도면을 사용한 다른 회사 역시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되었어요.
피고인들은 유출하거나 사용한 설계도면이 업계에 널리 알려진 기술이라 영업비밀이나 회사의 주요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회사에 손해를 입히거나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이 없었다고 항변했어요. 도면을 의뢰한 회사 측은 피고인들이 도면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피해 회사가 지문인식장치 설치, 보안서약서 징구 등 자료를 비밀로 관리하기 위해 합리적인 노력을 했다고 보았어요. 따라서 해당 도면은 비공지성, 경제적 유용성, 비밀관리성을 모두 갖춘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피고인들의 행위는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이 인정된다며 업무상 배임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 모두 유죄로 판결했어요. 피고인들은 항소했지만 2심과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모든 항소와 상고를 기각했어요.
이 판례는 어떤 정보가 법적으로 '영업비밀'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을 명확히 보여줘요. 정보가 공개되지 않았고(비공지성), 경제적 가치를 가지며(경제적 유용성), 회사가 비밀로 유지하기 위해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였다면(비밀관리성) 영업비밀에 해당해요. 특히 회사가 지문인식 출입 통제, 보안 서약서 작성, PC 비밀번호 설정 등 객관적인 보안 조치를 취한 점이 비밀관리성을 인정하는 중요한 근거가 되었어요. 퇴사 시 본인이 기여한 자료라 할지라도 무단으로 반출하여 사용하는 행위는 중대한 범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경고하고 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자료의 영업비밀 해당 여부 및 부정사용의 고의성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