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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만 안마사? 법원은 합헌이라 했다
대법원 2021도5618
의료법 위반, 불법체류자 고용, 임금체불까지 겹친 사건
한 마사지 업소 운영자가 안마사 자격 없이 2017년 8월부터 약 2년간 서울 동대문구에서 안마시술소를 운영했어요. 그는 태국 국적의 여성 종업원들을 고용해 손님들에게 안마 서비스를 제공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취업 자격이 없는 불법 체류 외국인을 고용하고, 퇴직한 직원의 임금과 퇴직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검찰은 업주에게 세 가지 혐의를 적용했어요. 첫째, 안마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 안마시술소를 개설한 것은 의료법 위반이라는 점이에요. 둘째, 취업 활동을 할 수 없는 체류 자격을 가진 외국인을 고용한 것은 출입국관리법 위반에 해당해요. 마지막으로, 퇴직한 근로자의 임금과 퇴직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을 위반했다고 보았어요.
업주 측은 항소심에서 법리 오해와 양형 부당을 주장했어요. 시각장애인만 안마를 할 수 있도록 한 의료법 조항이 비시각장애인의 직업 선택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1심 판결은 위법하다고 항변했어요. 또한, 1심에서 선고된 벌금 400만 원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도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업주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어요. 이에 불복한 업주는 항소했지만, 2심 법원 역시 항소를 기각했어요. 법원은 시각장애인에게 안마업을 독점시키는 것이 그들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정당한 입법 목적을 가지며,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어요. 대법원 또한 상고를 기각하며, 시각장애인에게 안마사 자격을 한정하는 의료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기존 판례를 재확인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안마사 자격을 시각장애인으로 한정한 의료법 조항의 위헌 여부였어요. 법원은 해당 조항이 시각장애인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 목적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어요. 비시각장애인의 직업 선택 자유가 일부 제한되더라도, 사회적 약자인 시각장애인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공익이 더 크다고 본 것이에요. 따라서 해당 법률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최종 결론 내렸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안마사 자격 제한 규정의 합헌성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