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앱 만남, 합의된 관계라더니 강간 유죄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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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앱 만남, 합의된 관계라더니 강간 유죄

대법원 2021도5766

상고기각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법원의 성인지 감수성 판단

사건 개요

피고인은 채팅앱 '스윗톡'을 통해 알게 된 두 명의 여성을 각각 다른 날 자신의 승용차에서 만났어요. 피고인은 대화 도중 피해자들이 성관계를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힘으로 제압하여 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피고인은 과거에도 성매수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고, 이번 범행은 누범 기간 중에 저지른 것이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채팅앱으로 만난 피해자 두 명을 각각 다른 날짜에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강간했다고 보았어요. 이는 피해자들의 반항을 억압하고 강제로 성관계를 한 명백한 범죄 행위라며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두 건의 혐의를 모두 부인했어요. 한 피해자와는 금전적 대가를 약속한 합의된 성관계, 즉 '조건만남'이었다고 주장했어요. 다른 피해자와는 성관계 자체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억울함을 호소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2심, 대법원 모두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인정했어요. 법원은 피해자들의 진술이 사건의 주요 부분에 있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범행 직후 경찰이나 지인에게 피해 사실을 알린 경위가 자연스럽다고 판단했어요. 한 피해자의 경우, 몸에서 콘돔 윤활유 성분이 검출되고 허벅지에 멍 자국이 발견된 점 등 객관적 증거가 진술을 뒷받침한다고 보았어요. 다른 피해자의 경우, 피고인이 주장하는 '조건만남'의 근거가 없고 오히려 피해자가 신고를 취하하려 했던 점이 금전적 목적이 아님을 보여준다고 판단했어요. 결국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고, 항소와 상고는 모두 기각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채팅앱을 통해 만난 상대방과 성적인 문제가 발생한 적 있다
  • 상대방은 합의된 관계였다고 주장하지만, 나는 동의한 적 없다
  • 힘으로 제압당하는 등 저항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성관계를 가졌다
  • 사건 직후 경찰이나 지인에게 피해 사실을 알린 상황이다
  • 상대방이 '조건만남'이었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