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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강제추행 등
고소/소송절차
채팅앱 만남, 합의된 관계라더니 강간 유죄
대법원 2021도5766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법원의 성인지 감수성 판단
피고인은 채팅앱 '스윗톡'을 통해 알게 된 두 명의 여성을 각각 다른 날 자신의 승용차에서 만났어요. 피고인은 대화 도중 피해자들이 성관계를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힘으로 제압하여 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피고인은 과거에도 성매수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고, 이번 범행은 누범 기간 중에 저지른 것이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채팅앱으로 만난 피해자 두 명을 각각 다른 날짜에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강간했다고 보았어요. 이는 피해자들의 반항을 억압하고 강제로 성관계를 한 명백한 범죄 행위라며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두 건의 혐의를 모두 부인했어요. 한 피해자와는 금전적 대가를 약속한 합의된 성관계, 즉 '조건만남'이었다고 주장했어요. 다른 피해자와는 성관계 자체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억울함을 호소했어요.
1심, 2심, 대법원 모두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인정했어요. 법원은 피해자들의 진술이 사건의 주요 부분에 있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범행 직후 경찰이나 지인에게 피해 사실을 알린 경위가 자연스럽다고 판단했어요. 한 피해자의 경우, 몸에서 콘돔 윤활유 성분이 검출되고 허벅지에 멍 자국이 발견된 점 등 객관적 증거가 진술을 뒷받침한다고 보았어요. 다른 피해자의 경우, 피고인이 주장하는 '조건만남'의 근거가 없고 오히려 피해자가 신고를 취하하려 했던 점이 금전적 목적이 아님을 보여준다고 판단했어요. 결국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고, 항소와 상고는 모두 기각되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어떻게 판단하는지에 있어요.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주요 부분에서 일관되고,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지 않으며, 허위로 진술할 동기가 없다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어요. 또한, '성인지 감수성'을 바탕으로 피해자가 처한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어요. 사소한 기억의 불일치나, 왜 즉시 도망치지 않았냐는 식의 가해자 중심적 시각으로 진술의 신빙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