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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자격증 뜯은 승객, 벌금 100만 원 확정
대법원 2021도5936
사소한 시비로 시작해 재물손괴죄 유죄 판결까지의 과정
한 승객이 택시에 탑승한 후, 택시 기사에게 대리기사가 아니냐며 시비를 걸기 시작했어요. 목적지에 도착해 요금을 결제하는 과정에서도 기사가 나이를 물었다는 이유로 다툼을 이어갔는데요. 결국 승객은 택시 앞 유리에 부착되어 있던 택시운전자격증을 손으로 뜯어내 손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택시 기사와 시비 끝에 택시 앞 유리에 붙어있던 택시운전자격증을 손으로 뜯어냈다고 보았어요. 또한, 카드결제기의 카드 삽입구를 쳐서 파손시키는 등 재물을 손괴했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택시운전자격증을 뜯어낸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어요. 자격증은 원래부터 앞 유리창과 조수석 기둥 사이에 떨어져 있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어요. 또한 1심에서 선고된 벌금 1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항소했어요.
1심 법원은 카드결제기 파손 혐의는 증거가 부족해 무죄로 판단했지만, 택시운전자격증 손괴 혐의는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어요.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지 않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으며, 동종 전과가 많은 점을 양형에 고려했어요. 항소심과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어요. 피해자인 택시 기사의 진술이 일관되고 신빙성이 있으며, 자격증이 떼어진 흔적이 명확한 점 등을 근거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여 벌금형을 확정했어요.
이 사건은 재물손괴죄에서 '손괴'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하는지 보여주는 사례예요. 법원은 물리적으로 완전히 파괴하는 것뿐만 아니라, 물건의 본래 목적에 따른 효용을 해치는 행위도 손괴에 해당한다고 봐요. 택시운전자격증을 승객이 볼 수 있도록 부착해 두어야 하는 본래의 용도를 해쳤다고 판단한 것이에요. 또한,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정황 증거가 피고인의 부인보다 더 신빙성 있다고 판단하여 유죄의 근거로 삼았어요. 피고인의 과거 범죄 전력이 양형에 불리한 요소로 고려될 수 있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재물손괴죄의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