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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강제추행 등
디지털 성범죄
몰랐다고 발뺌한 음란물 링크, 법원은 통하지 않았다
대법원 2021도5632
성적 욕망 없었다는 주장과 미필적 고의에 대한 법원의 판단
피고인은 마라톤 동호회 회원으로, 동호회 단체 채팅방에 특정 글과 함께 인터넷 링크를 전송했어요. 해당 링크는 여성의 가슴 사진 60여 장과 여성을 성적으로 비하하는 내용이 담긴 블로그 게시물로 연결되었어요. 이에 채팅방에 있던 한 여성 회원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며 피고인을 신고하면서 사건이 시작되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했다고 보았어요. 즉,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과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위반했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링크에 접속해 본 적이 없어 그 내용이 무엇인지 몰랐다고 주장했어요. 단순히 좋은 글이 담겨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전송했을 뿐,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은 전혀 없었다고 항변했어요. 또한, 해당 글이나 사진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고도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어요. 법원은 피고인이 동호회 내 갈등으로 피해자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었고, 전송한 글의 맥락상 링크 내용을 쉽게 추측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어요.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해 심리적 만족을 얻으려는 욕망도 '성적 욕망'에 포함된다며 유죄를 선고했어요. 2심과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피고인의 항소와 상고를 모두 기각했어요. 특히 2심은 피고인이 링크 내용을 직접 보지 않았더라도, 그 내용이 성적인 것임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으므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명확히 밝혔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서 '성적 욕망'의 의미와 '미필적 고의'의 인정 여부였어요. 법원은 '성적 욕망'이 반드시 성행위나 성관계를 목적으로 하는 것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여 심리적 만족을 얻으려는 욕망도 포함된다고 넓게 해석했어요. 또한, 링크의 내용을 직접 확인하지 않았더라도 전후 사정상 불법적인 내용임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면, 범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는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어요. 이는 '몰랐다'는 주장이 항상 면책 사유가 될 수는 없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판결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성립 요건인 '성적 욕망'의 범위와 '미필적 고의'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