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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강제추행 등
디지털 성범죄
일상복 촬영도 유죄, 법원은 불법촬영으로 판단했다
대법원 2022도2908
예술적 관심이라 주장했지만, 성적 수치심 유발로 인정된 이유
한 남성이 2020년 6월, 두 차례에 걸쳐 여성들의 하반신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첫 번째는 길에서 줄무늬 바지를 입은 여성의 뒤를 따라가며, 두 번째는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녹색 바지를 입은 여성의 하체를 촬영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했다고 보았어요. 이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서양화와 디자인에 관심이 많아 사진을 찍었을 뿐이라고 주장했어요. 신발이나 줄무늬 바지 자체를 찍으려 한 것이지, 성적인 의도는 없었다고 항변했어요. 또한 촬영된 신체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200만 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했어요. 법원은 사진이 신발이나 바지보다 엉덩이나 골반 라인을 부각했고, 평상복 차림이라도 촬영 방식에 따라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다고 판단했어요. 피고인과 검사 모두 항소했지만 2심 법원은 이를 모두 기각하며 1심 판결을 유지했어요.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여 유죄가 확정되었어요.
이 판결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의 의미를 폭넓게 해석했다는 점에서 중요해요. 반드시 노출된 신체가 아니더라도, 촬영 각도나 방식, 특정 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어요. 공개된 장소에서 일상복을 입고 있더라도, 당사자 의사에 반해 특정 신체 부위를 부각하여 촬영하는 행위는 불법촬영 범죄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예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 촬영의 판단 기준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