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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출입구 물병 실랑이, 결국 구류형 선고
대법원 2021도11284
법원 보안검색대 소란, 불안감 조성죄와 정당행위의 경계
2017년 4월, 한 남성이 서울중앙지방법원 출입구 보안검색대에서 소란을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법원 보안관리대원이 남성이 소지한 물병을 보관함에 보관해야 한다고 안내하자, 남성은 "왜 물병을 가지고 못 들어가느냐"며 약 30분간 큰 소리를 질렀어요. 이 과정에서 출동한 경찰관에게 "이게 위험물이냐"고 소리치며 물병을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 거친 행동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한 혐의를 받았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몹시 거친 말이나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했다고 보았어요. 이는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9호에서 규정하는 '불안감 조성 행위'에 해당한다며 피고인을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자신의 행동이 불안감 조성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어요. 법원 직원의 부당한 통제에 항의한 것이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하며, 원래 목소리가 큰 신체적 특성상 작은 목소리로 말하기를 기대할 수 없어 책임이 없다고도 항변했어요. 또한 2심에서는 1심 재판 과정에 속기 불허, 기피신청 절차 등 여러 절차적 위법이 있었다고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인정하여 구류 10일을 선고했어요. 법원 보안관리대원의 물병 보관 요구는 관련 규정에 따른 정당한 공무집행이며, 이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30분 이상 소리를 지르고 물병을 던진 행위는 방법의 상당성을 넘어선 것으로 정당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했어요. 목소리가 크다는 주장 역시 책임 조각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보았어요. 2심 법원 역시 피고인의 행위가 유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1심의 절차적 위법을 주장한 부분도 모두 이유 없다고 보았어요. 다만, 피고인이 폭력 등 과격한 행위를 하지는 않은 점, 이미 즉결심판 과정에서 5일간 유치되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1심의 형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구류 5일로 감형했어요.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어요. 법리 오해가 없으며, 가벼운 형이 선고된 사건에서 양형부당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될 수 없다고 판시하며 피고인의 유죄가 최종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한 권리 행사인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는지 여부였어요. 법원은 정당행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뿐만 아니라,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긴급성,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설명했어요. 피고인의 항의 목적이 일부 정당하더라도, 30분간 소란을 피우고 물건을 던지는 등 그 방법이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한도를 넘어섰다고 판단했어요. 따라서 이는 정당행위가 아닌 경범죄 처벌법상 불안감 조성 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정당행위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