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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재산범죄
폭행/협박/상해 일반
부당해고라며 버텼는데, 전과자가 됐습니다
대법원 2021도6029
해고 불복 후 주차장 점거와 직원 폭행의 법적 결과
주차 관리인으로 일하던 피고인은 불성실한 근무 태도를 이유로 해고 통지를 받았어요. 하지만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계속 출근했고, 주차관리초소의 문을 잠그고 열쇠를 돌려주지 않았어요. 이 과정에서 관리업체 직원이 초소 문을 열려고 하자, 그를 밀치며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검찰은 피고인에게 두 가지 혐의를 적용했어요. 첫째, 해고된 후에도 주차관리초소를 점거하고 열쇠를 반환하지 않아 주차관리 업무를 방해했다는 업무방해 혐의예요. 둘째, 이를 제지하려는 다른 직원의 몸과 목을 밀쳐 폭행했다는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해고 사유가 없고 서면 통보도 받지 못하는 등 해고 절차가 위법했으므로 자신은 여전히 근로자라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주차관리초소에 머무르며 열쇠를 가지고 있었던 것은 정당한 권리 행사이며,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항변했어요. 또한, 다른 직원을 폭행한 것은 강압적으로 자신을 쫓아내려는 것에 저항한 정당방위였다고 주장했어요.
1심, 2심, 그리고 대법원 모두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선고했어요. 법원은 고용주가 근로관계를 종료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했다고 보았어요. 특히 피고인이 일한 곳은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해고 시 서면 통지가 의무가 아니라고 판단했어요. 부당해고는 법적 절차를 통해 다퉈야지, 임의로 주차장을 점거하는 것은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봤어요. 폭행 혐의에 대해서도, 상대 직원이 물리력을 행사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이 먼저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한 것은 정당방위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어요. 결국 벌금 200만 원이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은 해고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더라도, 물리력을 사용하거나 사업장을 점거하는 방식의 대응은 형사 처벌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줘요. 법원은 근로자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 합법적인 절차를 이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어요. 특히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의 일부 조항(해고 사유 서면 통지 등)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도 중요한 법적 쟁점이 되었어요. 자신의 행위가 정당하다고 믿더라도, 그 방법이 사회상규에 어긋나면 정당행위나 정당방위로 인정받기 어려워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부당해고 주장과 업무방해 및 폭행죄의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