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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기타범죄
노동/인사
집회 준비 차량 주차, 법원은 유죄로 판단했다
대법원 2023도6720
노조 활동의 일환이라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건조물침입
노동조합원들이 다음 날 집회를 준비하기 위해 회사 소유 광장에 확성기를 장착한 차량을 주차했다가 공동 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에요. 회사 측은 이전에 광장과 인도의 경계에 철제 구조물을 설치하여 외부인의 출입을 제한하고 있었어요. 조합원들은 차량 통행이 허용되지 않는 경로를 통해 광장으로 진입하여 차량을 주차했어요.
검찰은 피고인들이 회사 소유 광장이 관리되는 건조물의 일부임을 알면서도 공모하여 무단으로 침입했다고 보았어요. 다음 날 집회를 미리 준비한다는 목적으로, 차량 이동이 허용되지 않는 경로를 통해 확성기 차량을 광장 내에 주차한 행위가 공동 건조물침입죄에 해당한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들은 해당 광장이 평소 여러 사람이 자유롭게 드나드는 곳이므로 건조물침입죄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또한, 신고된 집회를 준비하기 위한 행위였으므로 침입의 고의가 없었다고 했어요. 자신들의 행위는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의 일환이므로 위법성이 없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항변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들의 행위를 유죄로 판단했어요. 회사 측이 철제 구조물을 설치해 출입 제한 의사를 명확히 밝혔으므로 해당 광장은 보호받는 '위요지'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또한, 집회 신고 장소가 인도로 한정되어 있었고 비정상적인 경로로 진입한 점을 들어 침입의 고의가 인정되며, 정당행위 요건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어요. 2심과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인들의 항소와 상고를 모두 기각했어요. 관리자의 명시적인 출입 금지 의사에 반하여 들어간 행위는 건조물의 사실상 평온을 해치는 침입 행위에 해당한다고 명확히 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공개된 장소라도 관리자가 출입을 제한할 경우 무단으로 들어가면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였어요. 법원은 비록 평소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장소라도, 관리자가 철제 구조물 설치 등을 통해 명시적으로 출입 제한 의사를 표시했다면 그 의사에 반해 들어가는 행위는 '침입'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노동조합 활동이라도 그 수단과 방법이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면 정당행위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점도 보여주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관리자의 의사에 반한 출입과 건조물침입죄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