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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
매매/소유권 등
종중 땅 상속받고 '내 것' 주장, 결국 횡령죄
대법원 2021도17756
농지법상 등기 불가 주장에도 유죄가 선고된 횡령 사건의 전말
한 종중이 종중원에게 명의신탁해 둔 토지가 있었어요. 그 종중원이 사망하자 그의 아들인 피고인이 토지 지분을 상속받게 되었어요. 이후 종중이 명의신탁 해지를 주장하며 토지 반환을 요구했지만, 피고인은 이를 거부했고 결국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피고인은 아버지가 사망하면서 종중 소유의 명의신탁 토지 지분을 상속받았어요. 따라서 종중이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을 요구하면 이에 응할 의무가 있었어요. 그럼에도 피고인은 다른 상속인과 공모하여 종중의 반환 요구를 거부함으로써 해당 토지 지분을 횡령했다는 것이 검찰의 입장이었어요.
피고인은 해당 토지가 종중 소유라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토지의 지목이 밭이나 논(전, 답)이라서 현행 농지법상 종중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불가능하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에게는 토지를 반환할 의무가 없으므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항변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의 횡령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어요. 2심 법원 역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어요. 법원은 관련 민사소송 판결을 근거로 토지가 종중 소유임이 인정된다고 보았어요. 또한 농지법상 종중 명의로 등기가 어렵더라도, 명의신탁 해지에 따라 토지를 반환해야 할 의무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어요.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며 상고를 기각하여 유죄가 확정되었어요.
이 판결은 명의신탁된 부동산의 반환을 거부하면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음을 보여줘요. 특히 신탁자인 종중이 농지법 규정 때문에 해당 토지를 자신들 명의로 등기할 수 없는 사정이 있더라도 마찬가지예요. 법원은 소유권 이전 등기 가능 여부와 별개로, 신탁 해지에 따라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반환을 거부하는 행위 자체가 횡령의 본질이라고 판단했어요. 즉, 등기 절차의 제약이 횡령죄 성립을 막는 방패가 될 수는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명의신탁 부동산 반환 거부와 횡령죄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