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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체포/구속
폭행/협박/상해 일반
출소 직후 또 범죄, 법원은 가중처벌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노1079,2021노1835(병합),2021노1923(병합)
고시원 주인 협박부터 경찰관 폭행까지, 상습 범죄의 전말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여러 범죄를 저질렀어요. 고시원에서 TV 소리를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주인과 다투다 커터칼을 들고 "죽여 버린다"고 협박했어요. 또한, 여러 차례 술에 취해 공무원의 노점 단속 업무를 방해하고, 경찰서와 길거리에서 소란을 피우며 경찰관을 폭행하기도 했어요.
검찰은 피고인에게 여러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했어요. 고시원 주인을 커터칼로 위협한 행위에 대해서는 특수협박죄를 적용했어요. 또한, 노점 단속 공무원과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 수행을 방해하고 폭행한 행위에 대해서는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했어요. 이외에도 관공서 주취소란, 음주소란, 쓰레기 투기 등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도 포함되었어요.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여러 주장을 펼쳤어요. 우선, 1심에서 선고된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항변했어요.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특정 경찰관 개인을 모욕하려 한 것이 아니라 경찰 전체에 대한 불만을 표출한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어요.
1심 법원들은 각 사건을 별도로 심리하여 피고인에게 각각 징역 8개월, 징역 1년 6월 및 벌금 80만 원 등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항소심(2심) 법원은 이 사건들이 동시에 판결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며 1심 판결들을 모두 파기했어요.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에 대해서는, 음주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 경위와 전후 행동을 볼 때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는 아니었다고 판단하여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결국 항소심은 모든 범죄를 병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2년 및 벌금 80만 원을 선고하고 커터칼 몰수를 명령했어요.
이 사건은 여러 범죄가 각각 다른 법원에서 재판받다가 항소심에서 병합된 사례예요. 형법상 여러 범죄를 저지른 '경합범'은 하나의 형으로 처벌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항소심은 1심 판결들을 파기하고 단일한 형을 선고했어요. 또한, 피고인은 이전에 징역형을 살고 나온 지 얼마 안 되어 다시 범죄를 저질렀는데, 이를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이라 하여 형이 가중되는 중요한 요소로 고려되었어요. 법원은 피고인이 음주 상태였더라도 사물 변별 능력이 있었다고 보아 심신미약 주장을 배척했는데, 이는 음주가 언제나 감형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님을 보여줘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누범 기간 중 범행에 대한 가중처벌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