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 굴린 골프 동호회, 알고 보니 불법 여행사 | 로톡

형사일반/기타범죄

세금/행정/헌법

50억 굴린 골프 동호회, 알고 보니 불법 여행사

대법원 2022도2058

상고기각

단순 동호회와 무등록 여행업의 법적 경계와 판단 기준

사건 개요

피고인은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골프 동호회를 개설하고 운영했어요. 제주도 내 골프장, 호텔, 렌터카 업체와 제휴를 맺고 회원들에게 할인 혜택을 제공했고요. 회원을 모집해 골프장 예약을 대행하고, 그 대가로 골프장으로부터 무료 이용 혜택 등을 받아 수익을 올렸어요. 하지만 관할관청에 여행업 등록을 하지 않아 관광진흥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여행업을 경영했다고 보았어요. 여행자들을 위해 골프장, 숙박시설, 렌터카 등 시설 이용을 알선하고 계약 체결을 대리하는 행위는 관광진흥법상 여행업에 해당한다는 것이에요. 피고인이 동호회 형식으로 회원들에게 할인된 가격으로 여행 편의를 제공하고 수익을 얻은 것은 명백한 무등록 여행업 영업 행위라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자신의 활동이 여행업이 아닌 단순한 동호회 활동이라고 주장했어요. 회원들에게 제휴 업체의 할인 정보를 알려주고, 비인기 시간대 골프 희망자를 모아 골프장에 명단을 전달했을 뿐이라는 거예요. 이는 여행 시설 이용 알선이나 계약 대리가 아니며, 동호회 활동을 여행업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무등록 여행업에 해당한다고 보아 유죄를 선고했어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죠. 피고인은 항소했지만 2심 법원도 1심 판단이 옳다고 보았어요. 동호회의 규모, 체계적인 조직, 유급 직원 존재, 1억 원이 넘는 수익 구조 등을 볼 때 단순한 동호회 활동을 넘어섰다고 판단한 것이에요.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며 상고를 기각하여 형이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온라인 커뮤니티(카페, 밴드 등)를 통해 여행 상품이나 서비스를 중개한 적 있다.
  • 숙박, 교통, 레저 시설 등과 제휴를 맺고 회원들에게 할인 혜택을 제공한 상황이다.
  • 회원들로부터 예약 신청을 받아 대신 예약해주고, 그 과정에서 수수료나 무료 이용권 등 이익을 얻었다.
  • 커뮤니티 운영을 위해 총무 등 유급 직원을 고용하고 조직적으로 업무를 분담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동호회 활동과 무등록 여행업의 구분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