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한 달 만의 행패, 합의서도 소용없었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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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 한 달 만의 행패, 합의서도 소용없었다

대법원 2021도15627

상고기각

보복이 두려워 써준 합의서의 법적 효력에 대한 법원의 판단

사건 개요

피고인은 폭력 등 범죄로 복역 후 출소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여러 범죄를 저질렀어요. 약 한 달 동안 시장 내 식당, PC방, 야채가게, 편의점, 과일가게 등을 돌며 영세 상인이나 종업원들을 상대로 행패를 부렸어요. 이 과정에서 위험한 물건인 지팡이로 종업원을 때리고(특수폭행), 돈을 달라고 협박해 2,000원을 뺏고(공갈), 다른 가게 종업원을 밀어 넘어뜨렸어요(폭행). 또한 PC방 영업을 방해하고(업무방해),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에게 상해를 입히는 등 다수의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21년 2월 한 달간 총 6차례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어요. 식당에서 술값 환불을 요구하며 여성 종업원을 지팡이로 여러 차례 때렸고, PC방에서는 주인에게 욕설하며 2,000원을 갈취했어요. 자신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야채가게에 찾아가 종업원을 밀어 넘어뜨렸고, 이전에 돈을 뺏었던 PC방에 다시 찾아가 행패를 부리며 영업을 방해하고 주인을 폭행했어요. 또한 편의점에서는 물건을 제자리에 두라는 아르바이트생의 얼굴 등을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으며, 과일가게에서는 돈을 내지 않고 과일을 가져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자신의 범행 당시 음주, 공황장애, 분노조절장애 등으로 인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폭행 피해자 중 한 명(PC방 주인)으로부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받아 제출했으므로 해당 폭행 혐의는 공소가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마지막으로 1심에서 선고된 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이 출소 한 달도 안 되어 영세 상인들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폭력을 행사했고, 피해자들이 큰 고통을 겪고 있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어요. 2심 법원은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합의서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합의서를 수사기관에 내기 전 피해자가 "보복이 두려워 써준 것일 뿐 처벌을 원한다"고 진술했으므로 합의서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다만, 항소심 진행 중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 10월로 감형했어요. 대법원은 2심 판결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며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형을 확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누범 기간 중 동종 또는 유사 범죄를 저지른 적이 있다.
  • 여러 상점이나 사람을 상대로 단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상황이다.
  • 피해자에게 합의서를 받았지만, 피해자가 진정한 의사가 아니었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 합의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기 전, 피해자가 처벌 의사를 다시 밝힌 적이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처벌불원 의사표시의 철회 및 효력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