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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기타범죄
건축/부동산 일반
소음 막으려 설치한 대문, 범죄가 되다
대법원 2021도9199
사유지라도 오랫동안 공용으로 쓴 통행로를 막은 행위의 법적 책임
한 남성이 아내 소유의 토지에 집을 짓고 살고 있었어요. 집 옆에는 이웃 주민들이 오랫동안 사용해 온 포장도로가 있었는데요. 남성은 이 도로를 지나는 차량 소음 때문에 생활에 불편을 겪자, 도로 위에 높이 1.5m, 폭 3m의 철제 대문을 설치하고 잠가버렸어요. 이로 인해 도로 통행이 불가능해지거나 매우 곤란해져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여러 사람이 통행하는 포장도로에 철제 대문을 설치해 막아버린 행위는 육로를 불통하게 하여 교통을 방해한 것이라고 보았어요. 이는 형법상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해당 통행로가 아내 소유의 사유지이며, 주로 특정인만 사용하고 다른 길도 있으므로 일반교통방해죄의 '육로'가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또한, 야간 시간대에만 차량 통행을 막은 것은 가족의 평온한 주거 생활을 지키기 위한 목적이었기에 교통방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항변했어요. 소음과 불빛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였으므로 정당행위 또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도 주장했어요.
1심과 2심 법원 모두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했어요. 법원은 해당 통행로가 피고인이 이사 오기 훨씬 전부터 사실상 일반 대중의 통행에 사용되어 온 '육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토지 소유권이나 통행하는 사람의 많고 적음은 '육로'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설명했어요. 또한, 피고인이 도로의 이용 현황을 알면서도 주택을 건축했으므로, 소음 문제는 방음 시설 설치 등 스스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어요. 따라서 대문을 설치한 행위는 정당행위나 정당방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고,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형법상 일반교통방해죄에서 말하는 '육로'의 의미예요. 법원은 토지 소유권과 관계없이, 사실상 여러 사람이 오랫동안 통행로로 사용해 왔다면 '육로'에 해당한다고 명확히 했어요. 즉, 사유지라 할지라도 함부로 막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또한,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행위라도 그 수단과 방법이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면 정당행위로 인정받기 어려워요. 피고인이 도로의 존재를 알고 집을 지은 상황에서, 스스로 방음 시설 등을 설치하는 대신 통행로를 막은 것은 정당한 대응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죠.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사유지 내 공용 통행로의 '육로' 해당 여부 및 통행 방해 행위의 정당성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