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녀 실어준 어선, 불법 여객선으로 처벌받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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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녀 실어준 어선, 불법 여객선으로 처벌받다

대법원 2021도9006

상고기각

단순한 조업 도움인 줄 알았는데, 무면허 도선사업으로 벌금형 선고

사건 개요

한 어선의 선장과 선주는 해녀들을 조업 장소까지 배로 데려다주기로 했어요. 그 대가로 해녀들이 채취한 해삼의 절반을 받기로 약속했고요. 이들은 2019년 3월, 총 3회에 걸쳐 관할관청의 면허나 신고 없이 해녀 6명과 선원 1명을 태우고 항구를 출항하여 새만금방조제 인근 해상까지 운송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선장과 선주가 면허나 신고 없이 사람을 운송하는 도선사업을 했다고 보았어요. 이는 유선 및 도선사업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두 사람 모두를 기소했고요. 선장은 실제 운항 행위자로, 선주는 사업의 주체이자 사용인인 선장의 위반 행위에 대한 책임으로 기소되었어요.

피고인의 입장

선장과 선주는 여러 이유를 들어 무죄를 주장했어요. 선장은 월급을 받는 고용된 직원에 불과하며, 해녀들과 이익을 나눈 주체가 아니라고 항변했어요. 또한, 이 행위는 불법 도선사업이 아니라 적법한 나잠어업 활동의 일부라고 주장했고요. 마지막으로, 운항한 해역이 법에서 규정하는 도선사업 영업구역인 '바다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도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2심, 그리고 대법원 모두 선장과 선주에게 유죄를 선고했어요. 법원은 선장이 비록 고용되었더라도 실제 운송 행위를 실행한 주체이므로 처벌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유선 및 도선사업법은 어업 관련 법과 목적이 달라, 사람의 안전한 운송을 규제하는 것이므로 어업 활동이라도 법 적용을 피할 수 없다고 보았어요. 운항 구역 역시 육지와 섬 사이의 거리가 가깝고 정기 여객선이 다니지 않는 '바다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들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배를 이용해 사람들을 특정 장소로 데려다주고 돈이나 물건 등 대가를 받은 적 있다.
  • 정식 여객선 사업 면허나 신고 없이 사람들을 운송한 상황이다.
  • 어업이나 낚시 등 다른 활동의 일부라고 생각하고 사람을 운송한 적 있다.
  • 나는 고용된 직원(선장)이고, 사업의 이익은 다른 사람(선주)이 가져가는 구조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무면허 도선사업의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