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전화번호 공개 거부, 법원은 유죄로 봤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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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전화번호 공개 거부, 법원은 유죄로 봤다

대법원 2023도9426

상고기각

주택법과 개인정보 보호법 충돌 시 법원의 판단 기준

사건 개요

리모델링 주택조합의 조합장은 2020년 9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총 9명의 조합원으로부터 조합원 명부 열람·복사 요청을 받았어요. 조합장은 조합원들의 휴대전화번호가 포함된 부분은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했고, 결국 주택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주택조합의 임원은 조합원으로부터 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자료의 열람·복사 요청을 받으면 15일 이내에 따라야 한다는 주택법 규정을 위반했다고 보았어요. 조합장이 정당한 이유 없이 조합원 9명의 정보공개 요청을 거부한 것은 법률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조합장 측은 조합원들의 휴대전화번호는 개인정보 보호법상 보호 대상이라고 주장했어요. 또한, 조합 대의원회에서 조합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전화번호는 공개하지 않기로 결의했기 때문에 이에 따랐을 뿐이라고 항변했어요. 따라서 자신의 행위는 주택법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조합장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어요. 주택법에서 조합원 명부를 공개하도록 한 것은 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조합원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함이며, 이는 개인정보 보호법의 예외 조항인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따라서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전화번호 공개를 거부할 수 없다고 보았어요.

2심 법원 역시 조합장의 행위가 유죄라고 판단했어요. 다만, 조합장이 전화번호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는 공개했고, 대의원회 결의와 법률 자문에 따라 행동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형의 선고를 유예했어요.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하여, 유죄 판단을 확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주택조합, 재건축·재개발조합 등의 임원이거나 조합원인 상황이다
  • 조합원 명부 등 내부 자료의 열람·복사를 요청했거나 요청받은 적 있다
  •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정보 공개를 거부하거나 거부당한 적 있다
  • 조합의 내부 결의나 지침을 근거로 법률상 의무 이행을 거부한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주택법상 정보공개 의무와 개인정보 보호법의 관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