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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강제추행 등
형사일반/기타범죄
장애 학생 도우미의 배신, 법원은 강간으로 봤다
대법원 2023도15881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장애인준강간죄의 성립 요건
피고인은 고등학교에서 장애인활동 보조요원으로 복무하던 사회복무요원이었어요. 2021년 12월, 피고인은 자신이 돕던 지적장애 학생인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성폭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정신적 장애로 인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를 이용해 간음했다고 보았어요. 이는 성폭력처벌법상 장애인준강간죄에 해당한다며 피고인을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성관계를 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범죄는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피해자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태였으며,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가 아니었다고 항변했어요. 또한 자신이 피해자의 그런 상태를 인식하고 이용한 것도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어요. 피고인이 피해자를 보호할 지위에 있었음에도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내용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어요. 다만,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양형기준보다 낮은 형을 선고했어요. 2심 법원 역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며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어요. 피해자의 지능지수, 사회연령, 범행 당시 소극적인 저항만 할 수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항거곤란' 상태가 맞다고 보았어요. 또한 피고인이 장애인활동 보조요원으로서 피해자의 상태를 충분히 알고 이를 이용했다고 판단했어요.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며 상고를 기각하여 형이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장애인 성폭력 사건에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를 어떻게 판단하는지에 있어요. 법원은 피해자의 지적 능력뿐만 아니라, 정신적 장애로 인한 사회적 성숙도, 대인관계 특성, 의사소통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어요. 특히 비장애인의 시각에서 피해자의 상태를 쉽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어요. 피해자가 보인 소극적 저항이나 불분명한 거부 표현도 장애의 특성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음을 인정한 판결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장애로 인한 항거곤란 상태의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