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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소유권 등
계약일반/매매
이미 사람 사는 집, 싸다고 샀다가 소유권 잃었다
대법원 2021다257286
부동산 이중매매에서 제2매수인의 적극 가담 행위에 대한 판단
최초 매수인 J는 2005년 한 회사와 빌라 한 채에 대한 동호인 약정을 맺고 대금의 상당 부분인 6억 2,100만 원을 지급한 뒤 빌라를 인도받아 점유해왔어요. 그런데 회사는 2017년, 이 사실을 아는 새로운 매수인(원고)에게 같은 빌라를 5억 원에 팔았고, 원고는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어요. 이후 원고는 빌라에 거주하는 사람들(피고들)을 상대로 부동산을 인도하라며 소송을 제기했어요.
원고는 해당 부동산에 대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친 적법한 소유자라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정당한 권리 없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피고들은 자신에게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어요.
피고들은 원고와 회사가 체결한 매매계약이 이미 최초 매수인에게 팔린 부동산을 다시 판 '이중매매'라고 반박했어요. 원고가 회사의 배임 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여 이루어진 계약이므로, 이는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원고의 소유권 등기는 원인 무효이므로 부동산 인도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맞섰어요.
1심, 2심, 대법원 모두 피고들의 손을 들어주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어요. 법원은 원고와 회사가 체결한 매매계약이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판단했어요. 원고가 계약 당시 최초 매수인의 존재와 점유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매매계약서에 점유자 명도 책임이 기재된 점, 잔금 지급기일이 정해지지 않은 이례적인 계약이었던 점 등을 근거로 삼았어요. 이는 원고가 회사의 배임 행위를 알면서도 적극적으로 협력했다고 본 것이에요.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어요.
부동산을 이중으로 매매한 경우, 제2매매계약이 항상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제2매수인이 매도인의 배임 행위에 '적극 가담'했다면 그 계약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로 무효가 될 수 있어요. '적극 가담'은 단순히 이중매매 사실을 아는 것을 넘어, 매도인에게 이중매매를 적극적으로 권유하거나, 제1매수인의 존재를 알면서도 비정상적인 조건으로 계약하는 등 사회적으로 비난받을 만한 행위를 한 경우를 의미해요. 이 사건에서 법원은 여러 정황을 종합하여 원고의 행위가 단순한 인지를 넘어선 적극 가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부동산 이중매매의 반사회성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